“여야 협의체, 자신들 이익 관철할 것” 비판

언론 현업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독자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 5개 단체는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4+4 방식의 협의체는 결국 중대한 언론 문제를 자신들의 이익과 요구를 관철시킬 추종자들로 채울 것”이라며 “‘언론과 표현의 자유 위원회’를 통해 양당 협의체가 내놓을 개정안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독자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지난 31일 언론 보도 피해 유형 분석, 민법･형법 등 규제･중재체제의 한계, 언론노동자와 시민의 상호 이해를 도모할 중재 절차 등을 논의할 ‘언론과 표현의 자유 위원회’를 사회적 합의기구로 제안했다.

이들은 “이 위원회는 미디어 개혁과 표현의 자유를 요구해 온 시민사회단체, 언론학계, 법조계, 언론현업단체로 구성할 것”이라며 “기간을 정한 충분한 숙의 과정, 논의의 투명성, 평등한 의사 결정권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민단체와 학계, 법조계에도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로운 공론장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성재호 방송기자협회장은 “정부와 양당이 허위 조작 정보의 폐해를 고치고 싶다면 이런 방식이 아니라 더 근본적이고 폭넓고 깊은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19개 미디어 대선 공약을 내세웠을 때 미디어 혁신 기구가 이행됐더라면 이 소동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합리적 대화로 언론 자유 훼손에 대한 우려를 덜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우리 나름대로 사회적 합의기구를 먼저 구성해 추진하겠다”며 “언론이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자성하고 성찰하며 자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