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국감 ‘윤석열차‘ 공방…여야 맞서
국민의힘 “문재인 정부 표현자유 위축”

5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카툰 작품 ‘윤석열차’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작품에 금상을 주고 이를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전날 밝힌 것을 두고 “(과거) 블랙리스트와 비교할 성격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3년 국립극단 연극 ‘개구리’의 정치적인 편향성을 문제 삼은 게 블랙리스트 사태의 시작이라 지적한 데 따른 대답이다.

박 장관은 “정치적 내용을 다루면 문체부가 엄중 조치하는가”라는 이 의원 질문에 “윤석열 정부는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며 “저희가 문제 삼은 것은 작품이 아니라 순수한 미술적 감수성으로 명성을 쌓은 중고생 만화공모전을 정치 오염 공모전으로 만든 만화진흥원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이 과거 윤 대통령이 예능 ‘SNL’ 출연 당시 정치 풍자는 이 프로그램의 권리라고 말한 영상을 보이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도 문제가 되고 대통령 뜻과도 반한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저의 독자적인 입장”이라며 “학생 작품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만화공모전을 정치오염 공모전으로 변색시킨 만화진흥원에 대한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문체부는 4일 행사를 주최했던 진흥원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예술 작품을 문제 삼으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웹툰 강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고등학생 작품을 두고 문체부가 긴급하게 두 차례 협박성 보도자료를 낸다는 작금의 현실이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다시 떠오른다”고 했다.

임종성 의원은 윤 대통령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논란까지 끌어와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이 MBC를 제물 삼아 언론의 자유를 옥죄고 있다. 언론 탄압에 이어 문화 탄압이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지난 정부의 사례를 들어 현 정부를 옹호했다. 이 의원은 “2019년 3월 외신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보도하자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기자의 이름과 개인 이력을 공개하고 비판이 거세지자 삭제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을 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는 민형사상 소송까지 갔다”며 “과거부터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을 일으킨 건 문재인 정권이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황보승희 의원은 신종철 진흥원장이 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을 지내고 20대 총선 예비후보까지 했던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문화 관련 기관장에 정치적 편향성의 의혹을 살 수 있는 인물이 가는 것을 되짚어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문체부가 진흥원에 엄중히 경고한 것에 대해 업계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사단법인 웹툰협회는 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고등학생 작품 윤석열차에 대한 문체부의 입장에 부쳐’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비판했다. 협회는 “문체부는 ‘사회적 물의’라는 지극히 주관적인 잣대를 핑계 삼아 노골적으로 정부 예산 102억 원 운운하며 헌법의 기본권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고 있다”며 “블랙리스트 행태를 아예 대놓고 거리낌 없이 저지르겠다는 소신 발언”이라고 했다.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해 행사 취지에 어긋났다는 문체부의 지적에 대해선 “카툰의 사전적 의미는 ‘주로 정치적인 내용을 풍자적으로 표현하는 한 컷짜리 만화’”라며 “이보다 더 행사 취지에 맞춤 맞을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