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게임’ 등을 통해 기존 미디어 못지않게 영향력이 커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비롯한 뉴 미디어들을 포괄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제정안을 연내에 성안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미디어 규제 체계는 방송법·IPTV법·전기통신사업법 등 네트워크별로 분산돼 있다. 법이 특정 테두리 안에 갇혀 있다 보니 기존 미디어 서비스가 확장하거나 OTT 같은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므로, 별도 법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OTT 사업자는 콘텐츠 유통뿐 아니라 제작 시장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 넷플릭스는 매출액 약 6316억원, 영업이익 약 171억원을 기록했고 이용자도 1000만명을 넘어섰다. 글로벌 OTT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통합미디어법을 통해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전체를 포괄하고, 현행 방송법 상 불필요한 규젠ㄴ 재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화비디오법상 자율등급제나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상 금지행위처럼 OTT와 관련된 규율은 통합법제로 일원화해 규제 리스크를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방통위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서는 진흥 기본계획같은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정부가 발 빠르게 대응함으로써 산업의 성장을 돕겠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외부 전문가로 정책연구반을 꾸려 주요 쟁점을 검토해 왔다.

다만 시장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방통위도 다양한 의견 수렴에 주력하고 있다. 새로운 법제로 국내 사업자들이 이중규체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방통위는 해외 사업자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경우 국내법을 적용하는 역외규정을 명문화해 규제 집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 법인이 없는 회사는 대리인을 두는 국내 대리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