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를 읽는 20개의 키워드】 홍익표 지음/오름 펴냄

이 단어. 입 밖으로 내려면 어금니에 힘 한번 꽉 줘야 할 것 같다. 두 손을 선동가적인 제스처로 높이 쳐드는 확신에 찬 동작이나 경멸적이고도 냉소적인 표정까지 곁들이면 금상첨화다. 바로 ‘포퓰리즘’이다. 1930년대 아르헨티나의 페론주의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요즘 툭하면 나오는 ‘잘못하면 그리스 꼴 난다.’의 원래 버전은 ‘잘못하면 남미꼴 난다.’였다. 얼마나 부정적인 어감이 강하던지 한쪽에서 반값 등록금, 무상급식을 두고 ‘복지를 가장한 포퓰리즘’이라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재벌과 부자 감세야말로 더 즉흥적인 포퓰리즘’이라 맞받아치는 양상이 숱하게 벌어졌다. 찬반 진영 모두 포퓰리즘을 이 시대 악의 축으로 간주하는 셈이다.

그럼에도 사실 학계에서 포퓰리즘에 대한 합의된, 뚜렷한 정의가 없다. 포퓰리즘에는 분명히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대중의 욕구에 부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요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반드시 배척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대중의 욕구에 부응하지 않으려면 뭣하러 선거해 가며 애써 민주주의 하겠느냐는 말이다. 이렇게 보면 대중의 욕구 분출이 문제라기보다 이를 가다듬어 구체적인 비전이나 정책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정치가와 관료들의 정치적 상상력과 정책 기획 집행 능력 부족이 오히려 더 큰 문제일는지 모른다. 가령 1980년 초부터 포퓰리즘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던 영국의 여성 정치학자 마거릿 캐노번은 20여 년의 연구 끝에 “포퓰리즘을 정치적, 병적인 행태로 간주해 가치가 없다고 묵살해서는 안 된다. 직접성, 자발성, 소외의 극복에 대한 낭만적인 충동이 대의제 민주주의와 충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한다.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의 적대자가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에 드리운 그림자”라는 것이다.

저자가 이쯤에서 불러내는 인물은 정치학자 에르네스토 라클라우다. 라클라우는 포퓰리즘을 “모든 정치 행위를 관통하는 근원적 특성”이라 부른다. “총족되지 않은 민주적 요구와 현상 유지 간에 놓인 정치적 경계를 관통하는 정치 영역의 이분화”가 바로 포퓰리즘의 정체성이라 보기 때문이다. 국민이 뭐라 떠들어도 정치가 꿈적하지 않을 때, 다시 말해 좌파나 일부 불순 세력의 선동 때문이 아니라 불통(不通) 정권이 포퓰리즘을 낳는다는 얘기다. 해서 “포퓰리즘을 둘러싼 혼란이야말로 제대로 된 정치적 시대의 도래”를 뜻한다. 너 나 할 것 없이 무엇이든 간에 포퓰리즘이란 단어를 철썩철썩 가져다 붙이는 지금 한국의 상황은 한국이 진정한 정치적 시대에 돌입했음을 드러내는 하나의 징후라는 것이다.

‘한국 정치를 읽는 20개의 키워드’(홍익표 지음, 오름 펴냄)는 이처럼 지금 한국을 들끓게 하는 이슈들을 되새김질해 볼 수 있는 키워드 20개를 고르고서 이에 대한 정치·사회학자들의 이론적 논의를 덧댄다.

20가지 키워드 가운데 ‘포퓰리즘’에 이어 또 하나 주목할 만한 키워드는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사법부’다. 미국의 정치학자 마틴 셰프터와 벤자민 긴즈버그는 1970년대 이후 미국이 이미 이런 길로 접어들었다고 분석했다. 선거로 인한 정권교체가 일상화되면서 권력을 완전히 잃거나 얻는 경우가 드물어지면서 격렬한 노선투쟁을 내건 정당 간 경쟁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이다. 이는 “정치경쟁의 장소가 투표장이나 유세장에서 사법부나 언론으로 옮겨졌고, 선거를 대신해 폭로-수사-기소가 정치적 투쟁의 유용한 수단으로 등장”했다는 의미다. 검찰이 흘리고 언론이 받아쓴다는 말이 한국 사회만의 얘기는 아니었던 것이다.

또 우리는 ‘클린턴의 섹스 스캔들’ 하면 재미난 이야깃거리 정도로 취급하지만 당시 미국 학자와 언론인들이 그것을 독일 비스마르크 시대 ‘문화 투쟁’에 비유하면서 세속적 정치의 영역이 오그라들고 있다고 한탄한 배경도 짐작해볼 수 있다. 한국에서도 지난 몇 년간 이런 현상은 극에 달했다.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혐의 기소, 광우병 파동 관련 PD수첩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기소,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2번의 기소와 무죄 판결, 수도 이전 위헌 결정과는 대비되는 미디어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애매한 결정 등 사례는 숱하게 많다. 이 외에도 ‘언론-시장에 종속된 공론장’ ‘교회-교회의 정치화’등 한국 사회의 민감한 이슈들이 총망라되어 있다. 오늘날 한국을 둘러싼 논란을 한번쯤 정리해 보고자 한다면 참고할 만하다. 2만원.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