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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는 세금폭탄? 응원폭탄!

복지는 세금폭탄? 응원폭탄!

입력 2012-07-14 00:00
업데이트 2012-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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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최연혁 지음 쌤앤파커스 펴냄

#농촌에서 태어나 쭉 농사짓고 살았다. 천직이라 생각했다. 30살 때 바깥 세상이 궁금해 한 달 동안 유럽 여행을 다녔다. 그때 눈에 띈 것이 젊은 여행객들 손에 들려 있던 휴대전화. 저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31살 나이에 공대에 입학했다. 학비는 무료였고 교재 구입 등 부대 비용은 생활비 명목으로 나오는 보조금으로 충당했다. 조금 더 필요하다 싶으면 아르바이트로 보충했다. 대학 3학년 때 교환학생으로 영국에 갔다. 국가는 외국 생활비 수준에 맞게 책정한 저금리 융자금을 내줬다. 귀국 뒤 휴대전화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고 영국에서 만난 여자와 결혼해 아이 둘을 낳았다.

#어느덧 나이는 50에 이르러 해외 지사장을 노리는 중견 간부가 됐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퇴직 권고서가 날아왔다. 사업부를 재조정하면서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기 때문이다. 이제 머리띠 동여매고 고공 크레인에 오를 시간이던가. 아니다. 일단 테니스 연습에 열중하고 미국과 캐나다로 가족여행을 다녀왔다. 이렇게 재충전하면서 구직에 나서 1년 반 뒤 다른 회사에 취직했다. 1년간 무노동 연봉 제공, 추가 1년 때 연봉의 80% 제공, 실업 기간 동안 각종 융자금 상환 의무 유예, 1년간 공짜로 주어지는 재취업교육 등 ‘백’이 워낙 든든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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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최연혁 지음, 쌤앤파커스 펴냄)는 쇠데르퇸대 정치학 교수로 스웨덴에서 25년간 머물고 있는 저자가 스웨덴 모델을 얘기한 책이다. 사실 스웨덴 모델 얘기는 식상한 감이 있다. 최근 복지 논쟁 때문에 이런저런 논란이 불타올랐지만 여전히 “국가기관, 언론은 물론 국민들마저 알아서 기어 주는 판국에 한국의 재벌들이 뭐가 아쉬워 고개 숙이겠냐.”는 시각이 적지 않다. 사회적 대타협을 주장하는 장하준을 타격하는 한국의 진보학자들의 비판 지점이 여기에 있다.

저자 역시 1938년 살트셰바덴 협약 한 방으로 스웨덴 모델이 탄생했다는 신화에 동의하지 않는다. 물론 그 협약도 중요하다. 그러나 저자는 스웨덴 모델이란 1930년대 이후 40년간 크고 작은 충돌을 조정한 결과라는 쪽에 선다. 그래서 다른 대목도 추가한다.

하나는 1931년 오달렌 사태다. 파업 노동자에게 정부가 발포해 5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대공황으로 곤궁했던 시절이었으니 사회는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달았다. 경찰서 습격, 방화, 무력 충돌이 끊이지 않았다. 이제 남은 길은 폭력 혁명밖에 없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내전이 눈앞에 닥친 상황이었다. 그때 나선 게 사민당과 노조였다. 그런데 방식이 특이하다. 혁명하자는 노동자들을 앞에 두고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설득했다. 저자는 “만약 노동자들이 사민당의 지도로 하나가 되어 총결집하지 않았다면 1932년 이후 지속적으로 사민당이 44년간 집권할 수 있었을까.”라고 되물었다.

1957년 연대임금제 도입도 마찬가지다. 무노동 무임금이 황금률이라면 그 원칙과 동전의 양면이랄 수 있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도 황금률이어야만 한다. 그러나 잘나가는 수출 대기업 노동자들이 이를 받아들일 리 만무하다.

그런데 스웨덴 노동자들은 해냈다. 고만고만한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이 껑충껑충 뛰어오르는 동안 잘나가는 수출 대기업 노동자들은 임금이 동결되는 것을 받아들였다. 나 하나 잘 살면 그뿐이라는 태도를 버린 것이다. 저자는 이것이 “노조의 희생, 노조의 실천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노조의 도덕적 우월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마련됐고 기업에도 사회적 책임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는 점을 강조한다.

노동자기금을 둘러싼 논쟁, 이에 맞서 우리 귀에도 익숙한 H&M과 이케아의 본사 이전과 자본가들의 항의 시위 등 더 복잡한 얘기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이 책의 가장 큰 가치는 저자가 수행한 인터뷰다. 오랫동안 스웨덴에 살았고 스웨덴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 이답게(한국식으로 직위에 따른 서열화에 따르자면) 의회 부의장과 각 부 장관에서부터 배관공에 이르기까지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어떻게 살아왔는지 얘기를 나눴고 가벼운 필체로 이를 고스란히 담았다.

앞서 소개한 사례뿐 아니라 그 모든 사례는 어디 표창이라도 받은 모범 사례나 숨겨져 있던 아주 극적인 사례를 애써 찾아내고 발굴한 게 아니라 저자가 동네 모임 같은 곳에서 만나 알고 지내는 평범한 사람들 얘기다.

이렇다 보니 저자가 비교연구 수행을 위해 매 학기 강의에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미래는 낙관적인가, 비관적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숙제를 내는데 그 대답에는 “국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패가 두렵지 않다.”는 대목이 늘 빠지지 않는다고 한다.

“복지 관련 세금 인상에 75%의 국민이 찬성하고 노인건강과 퇴직연금을 위한 세금 인상에 73%가 긍정적이며 질 높은 무상교육을 위한 세금 인상에는 71%가 동의”하는 것은 낙관적인 미래를 위해서다. 문득 우리 대학생들에게 같은 질문을 하면 뭐라고 답할까 궁금해진다.

또 ‘줄푸세’에서 증세로 돌아선 한 정치인, 그리고 증세 얘기만 나오면 ‘세금 폭탄’이라며 바르르 떨어대던 이들 모두 어떤 실천과 대응을 내놓을는지 궁금해진다.

안 그래도 배 아파 미칠 노릇인데 그래서 기사에서만큼이라도 정치 얘기는 되도록이면 빼고 싶었는데 딱 하나만 붙이지 않을 수 없다.

1946년 46살에 총리직에 올라 1969년에 스스로 물러날 때까지 23년간 집권하면서 11번의 총선을 모두 승리로 이끌어냈고 그 기간 동안 스웨덴 복지 모델을 안착시켜 ‘국민의 아버지’라는 이름까지 얻었던 타게 에를란데르 총리. 국민들은 그의 정계 은퇴 선언에도 경악했지만 물러나서도 돌아갈 집이 없다는 데 다시 한번 경악했다. 적어도 “장기 집권에도 불구하고 청렴했다.”, “원래 꿈이 복지국가 건설이었다.”는 말은 이럴 때나 써야 하지 싶다. 1만 5000원.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12-07-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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