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한국 경제의 성공비결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이다. 저마다 ‘한강의 기적’을 꿈꾸는 개발도상국들이 ‘한국 경제 따라하기’를 위한 좋은 교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개구리라는 제목이 기발하고 도전적이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거꾸로 좇아 성공했다고 해서 붙였다고 한다. 책은 그 흔한 사진 한장 없이 글만 빼곡하다. 경제 관료와 세계은행 이사로 있으면서 배우고 터득한 경험이 그대로 응집돼 있다. 복잡한 걸 단순화하는 특유의 논리와 ‘확신범’에 가까운 강한 소신도 돋보인다. 우리의 소중한 경제개발 경험을 개도국한테 전수하는 ‘개발경제학의 한류’ 바람을 일으키자는 게 이 책의 결론이다.
저자는 한국 경제 발전은 블루오션을 찾기 위한 치열한 지적 고뇌, 성공의 희망사다리를 오르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진단한다. 경제 발전 성공에는 ▲유능하고 안정적이며 비전있는 리더십 ▲잘 짜여진 계획 ▲유능한 정부 관료집단 ▲계획 실천에 필요한 자금 등 네가지
저자가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을 기적 이전에 하나의 수수께끼라고 규정한 발상도 흥미롭다. 한국은 서구의 지식인들이 주장하고 국제기구가 앞장서 설파한 경제발전 공식을 그대로 구사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길을 선택한 게 주효했다고 분석한다. 수입 대체전략 대신 수출 드라이브 전략을, ‘일시적 전면개방과 규제철폐’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대신 ‘점진적인 개방과 규제의 단계적 완화’를 선택한 것 등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이다. 고시제도, 높은 교육열, 선비정신 등도 성공의 원동력이 됐다고 말한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재벌은 경제발전 초기에 불균형 성장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저자는 견지한다. 재벌을 앞세워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았다면 압축성장이 어려웠을 것이란 주장이다.
재벌의 도덕성 문제와 존립 그 자체는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최근 정치권이 열을 올리는 ‘경제 민주화’는 대선을 앞둔 표퓰리즘(대기업 때리기)의 캐치프레이즈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한국은 자신의 성공에 안주하고 자신의 성공스토리를 자랑하는 데서 벗어나 국제사회에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한다. 한국형 원조 모델을 개발하고 통합원조 전담부처를 적극적으로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전 장관은 행시 22회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국제금융국장, 세계은행 이사, 기획재정부 1차관, 필리핀 대사, 대통령 경제수석 등을 지낸 뒤 최근까지 동국대 석좌교수로 재직하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으로 1년간 연구를 위해 떠났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