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경제석학 자크 사피르 ‘세계화의 종말’ 출간
“‘상품과 금융의 세계화가 부자로 만들어줄 것이다’라는 지난 30년간의 통념은 신화에 불과하다. ”
자크 사피르 파리 고등사회과학연구원 교수
사피르 교수는 1850~1929년 함선을 내세워 개방을 강요하던 제국주의 시절의 자유무역은 그나마 선진국에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현재의 자유무역은 개발도상국은 물론 선진국에서조차 일자리를 빼앗고 노동임금을 떨어뜨려 가계부채를 늘리며, 일자리의 안정성을 해치고, 국가 부도의 재앙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자유무역의 신화’는 언제쯤 생겼을까? 1994~1997년 국제무역이 수치상 크게 증가한 뒤다. 국제무역이 각국의 성장을 견인한다는 통념이 강화되면서 무역장벽을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았는데, 사피르 교수는 이것은 통계의 착각이자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첫 번째 원인은 1991년 소련이 붕괴돼 과거에는 한 국가 내부의 거래로 잡혔던 수치들이 대외무역으로 분리된 것이고, 두 번째는 철강, 알루미늄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물량이 증가하지 않았는데 가격으로 환산되며 늘어난 것으로 잡혔다는 것이다.
‘자유무역 신화’의 강화는 2003년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각료회의에서 절정에 이른다. 세계무역의 자유화에 따른 이득이 8320억 달러이며, 이 중 개도국의 몫이 5390억 달러라는 추정치를 발표한 것이다. 자유무역이 개도국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이념이 확산됐다. 문제는 이 자료가 2년 뒤인 2005년 홍콩 WTO각료회의 예비토론에서 뒤집힌 것. 자유무역에 따른 이득은 2900억 달러로 줄고, 이 중 개도국의 이익은 900억 달러에 불과했다. 그나마 개도국 몫은 중국을 제외하면 거의 ‘제로’(0)로 나왔다. 사피르 교수는 전체이득의 3분의2가 사라지고, 개도국의 이익이 5분의4 이상 줄어든다면 자유무역의 이득이 과연 존재하느냐고 반문한다.
자유무역협정(FTA)의 허구도 지적한다. 관세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FTA는 무역이 활성화되면 국민 소득이 높아지고 세수가 증가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국민소득의 증가로 인한 세수증가가 즉각 관세수입의 감소를 대체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국민소득의 증가가 현실화될 때까지 국가는 공공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교육, 연구, 보건, 인프라 등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또 재정압박에 따라 증세를 결정하게 되는데, 개도국의 빈곤층이야말로 신규 세금에 죽어난다는 논리다.
자유무역은 부도덕한 무역도 증대시킨다고 주장한다. 선진국의 산업폐기물이 개도국으로 이전된다는 것이다. 중국은 2020년이 되면 폐전자제품이 2007년보다 7배를 웃돌고, 인도는 같은 기간에 20배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서 리카르도의 ‘비교우위’에 의한 두 나라 간 무역이 서로 득이 된다는 설득 역시 허구라고 비판한다.
사피르 교수는 제목에서 이미 결론을 밝혔다. ‘탈세계화’해야 하고, 질서 있는 탈세계화를 위해 각 국가는 연대하라고 주장한다. 또 세계화가 가져온 위기에서 탈출하려면 내수 활성화에 힘써야 한다고 제언한다. 과거처럼 수출에 목숨을 걸고 자신의 상품을 더 싼 가격에 많이 팔아 경제회복을 이루겠다는 욕심에 돈을 무한정 찍어내게 되고, 결국 ‘화폐전쟁’의 수렁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일본·유럽에서 양적 완화를 하겠다며, 경쟁적으로 돈을 푸는 것이 그래서 걱정스럽다.
사피르 교수는 특히 유럽연합(EU) 국가들에 유로화 체제에서 탈피해 자국 화폐로 돌아가라고 조언한다. 통화주권, 재정주권을 확보하지 않고는 유로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2-10-31 2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