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성북구청장 ‘동네 안에 국가 있다’ 출간
2011년 첫 출간한 ‘작은 민주주의, 친환경 무상급식’(너울북)이 서울시에서 최초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했던 경험을 풀어냈다면 이번 ‘동네 안에 국가 있다’는 평소 사람에게 투자해야 한다는 정치철학을 행정에 구현하는 과정과 성과를 되짚었다.
책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생활정치와 시민정치를 통한 공공성 확보. 그는 “‘시장’이 과도하게 커지면서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는 현실에 맞서기 위한, 구정을 포괄하는 핵심 정신이 바로 ‘동네 안에 국가 있다’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취임 이후 줄곧 마을공동체 되살리기와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온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권력정치에서 생활정치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거구호로 내걸었던 김 구청장은 생활정치의 첫 작품으로 당선 직후인 그해 10월 시 최초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보편적 복지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했으며 이는 서울시 무상급식 찬반투표와 시장 보궐선거까지 이어졌다.
동마다 복지협의체를 구성해 복지전달체계를 바꾸었고, 지방정부 중심의 방과후 돌봄체계를 구축해 관련법안 발의를 이끌어냈다. 사회적 경제를 통한 일자리창출을 위해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를 제안하여 현재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김 구청장은 “국가와 시장의 시대를 지나 시민의 시대가 되어야 하며, 생활공동체를 통해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아래로부터의 새로운 정치, 새로운 시대로 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 책을 저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3-04-30 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