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의 대가/조지프 스티글리츠 지음 열린책들 펴냄
‘세계 도처의 거리에서 대중적 시위가 분출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의문이 있다. 언젠가는 미국에서도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중요한 몇 가지 측면에서 곤경에 처해 있는 먼 나라들과 똑같은 처지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소수의 상위 계층, 다시 말해 인구의 상위 1%가 거의 모든 부문에서 통제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보 비대칭성의 결과에 대한 연구로 노벨상을 받았지만 불평등 연구를 평생의 학문 주제로 삼아온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를 계기로 불평등의 측면에서 미국의 상황을 철저히 분석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책이 지난해 출간돼 최근 국내 번역된 ‘불평등의 대가’(이영희 옮김, 열린책들 펴냄)다.
‘분열된 사회는 왜 위험한가’라는 부제가 일러주듯 이 책은 불평등이 우리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을 하나하나 따진다. 흔히 불평등의 해악을 정의나 윤리의 관점에서 뭉뚱그려 비난하기 쉬운데 저자는 시장주의자들이 가장 중요한 미덕으로 선전하는 효율성의 관점에서 불평등을 비판한 점이 독특하다. 저자는 불평등이 얼마나 빠르게 심화돼 왔는지를 우선 설명한다. 미국 상위 1%는 2008년 금융위기 이전 호황기에 국민 소득의 65% 이상을 가져갔다.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불평등은 더욱 심화됐다. 2009년에 비해 2010년에 추가로 창출된 소득의 93%가 상위 1%에 돌아갔다. 또한 지난 30년간 하위 90%의 임금은 15% 증가한 반면 상위 1%의 임금은 150%나 늘었다. 무엇보다 ‘미국=기회의 땅’이라는 오랜 신화가 무너진 점은 치명적이다. 불균등한 교육 기회로 개천에서 용 나는 일이 불가능해지면서 가진 것 없어도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아메리칸 드림은 신기루가 돼 가고 있다.
그럼에도 상위 계층은 자신에게 이로운 일이 나머지 99%에도 이롭다며 교묘한 논리를 퍼트린다. 상위 계층에 더 많은 돈을 몰아주면 성장의 효과가 하위 계층에도 퍼진다는 낙수 이론과 파이 조각의 상대적인 크기를 따지지 말고 절대적인 크기를 따져야 한다는 파이 이론이 대표적이다. 저자는 하지만 “상위 1%의 이익과 99%의 이익은 명백히 다르다”고 잘라 말한다.
저자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정치를 지목한다. 경제 게임의 규칙은 정치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경기장이 이미 상위 1%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치 시스템이 상위 계층의 이익에 민감하게 반응할 경우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는 정치 권력의 불균형 심화로 이어지고 정치와 경제의 사악한 결합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제 이 책의 핵심 주장을 살펴볼 시점이다. 불평등은 왜 비효율적인가. 저자는 갈수록 심화되는 과도한 불평등 때문에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주장한다. 경제 시스템은 안정성과 효율성이 떨어져 성장 둔화를 겪고 있고, 이는 실업의 고통을 가중시킨다. 경제뿐 아니라 정치·사회적으로도 치러야 할 대가가 크다. 민주주의의 약화, 공정성과 정의의 가치 훼손, 국가적 정체성의 위기 등이 그것이다.
저자는 “심각한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평등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장의 힘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높은 국민 소득, 수많은 기회, 민주주의는 시장의 도덕성 회복을 통해서 탄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지금의 불평등 구조를 지탱하는 사회·정치적 기득권 구조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지만 낙관적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함께 노력할 때 다른 세상은 가능해진다”고 독려한다.
스티글리츠 교수가 책에서 지적한 불평등에 관한 모든 상황 진단과 원인 분석, 미래 전망은 고스란히 한국 사회에도 적용된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둘러싼 논의가 분분한 요즘, 일독해 볼 만한 책이다. 2만 5000원.
이순녀 기자 coral@seoul.co.kr
2013-06-01 1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