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박찬승 지음/돌베개/408쪽/1만 8000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1조다. 애국가에 견줄 만큼 귀에 익숙한 조문이다. 한데 이 한 문장이 가진 의미와 가치까지 꿰고 있는 이는 몇이나 될까. 책은 이 조문이 우리 헌법의 첫머리에 오르기까지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쳤는지, 이 조문에 담긴 민주공화국의 본질은 무엇인지를 조목조목 밝히고 있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한국은 군주국이었다. 대한제국은 스스로 전제군주국을 표방하기도 했다. 한데 대한제국이 무너진 지 불과 9년 만에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민주공화국을 표방하며 출범했다. 이어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 역시 민주공화국을 앞세웠다.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치열한 논쟁과 토론이 선행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저자는 “헌법 첫 장에 국가의 정체성을 규정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지 답을 찾던 게 집필 동기가 됐다”고 밝혔다.

저자가 주목하는 건 헌법 전문의 토대가 된 제헌헌법 제1조다. 이 문장이 명문화되는 과정이 곧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성립 과정과 다름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책은 구한말 한국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알려지기 시작한 입헌정치와 민주주의가 망국과 일제강점기, 해방을 거쳐 어떻게 제헌헌법을 통해 결실을 보게 되는지 낱낱이 살피고 있다.

아울러 책은 제헌헌법을 거울 삼아 근래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헌법 제정의 정신을 되돌아보자는 뜻도 전하고 있다. 저자는 “당시엔 민주공화국이란 용어가 매우 독창적이고 진보적인 용어였다”며 “제헌헌법이 지향한 민주공화국 또한 개인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국가였다”고 강조한다. 일각에서 주장하듯 제헌헌법이 고전적 자유민주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정치적 측면에서는 자유민주주의적 요소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는 사회민주주의적 요소를 균형 있게 포함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빈부격차와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사익 극대화가 만연한 대한민국에서 되새겨 봐야 할 ‘민주공화국의 가치’다.

손원천 기자 angl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