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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지 못한 사회… 허기진 ‘공통의 것’

안녕하지 못한 사회… 허기진 ‘공통의 것’

입력 2014-01-04 00:00
업데이트 2014-01-04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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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체/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지음/정남영·윤영광 옮김/사월의책/600쪽/2만 8000원

22일에 걸친 철도노조의 최장기 파업과 오는 11일 예고된 의사들의 총파업. 국민 불편과 경제에 큰 주름을 남긴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두 사건의 배경에는 공통점이 있다. ‘민영화’를 둘러싼 논란이다. 철도민영화, 의료민영화 논란 속에서 철도노조와 의사들은 파업이란 비슷한 카드를 비슷한 시기에 꺼내들었다.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운영을 위한 자회사 설립을 철도 민영화의 포석으로 받아들였고, 의사들은 원격진료와 영리병원에 대해 줄곧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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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멀리 터키에선 문화유산인 게지공원 일원에 복합 쇼핑몰을 짓기 위한 개발업자들의 움직임에 반발해 대규모 재건축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또 브라질에선 대중교통인 버스의 요금 인상 반대집회가 불거졌다. 아랍의 봄과 월스트리트 점거운동도 따지고 보면 비슷한 이유에서 촉발된 것이다. 배경에는 형식적이나마 사회 공공재의 사유화 반대라는 주장이 담겨 있다. ‘다중’은 물, 토지, 철도, 의료, 미디어, 금융과 같은 공통의 것을 사유화하는 데 반대하고 민주적 관리를 요구한다. 여기에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사회관계의 네트워크 같은 ‘공통적 관계’까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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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정치 사상가인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네그리(왼쪽)와 미국 듀크대 문학부 교수인 마이클 하트(오른쪽)는 이 같은 상황을 놓고 독일의 사회학자 에리히 프롬처럼 “소유냐 존재냐?”고 되묻는다.

머리를 맞대고 함께 쓴 책인 ‘공통체’(commonwealth)에선 현재 처해 있거나 또는 앞으로 부딪혀야 할 삶의 본질에 대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란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다. 오늘날 우리들은 “안녕하십니까”라며 삶의 화두인 ‘안녕’을 묻지만, 역설적으로 그만큼 이 시대가 안녕하지 않다는 뜻이다. 한편에선 비정규직 노동자와 일자리를 찾는 청년이 넘쳐나고 중산층이 몰락하는 반면 다른 쪽에선 소수의 기업과 금융이 거대한 부를 축적하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이윤이 있는 곳이라면 전 지구를 넘나들며 개인의 행복을 빨아들이는 신자유주의적 자본과 금융이 문제인지, 아니면 복지국가의 실패 내지는 미완의 복지가 문제인지 되묻는다.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란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 이들은 ‘공화국’, ‘근대성’, ‘자본’이란 현대 사회의 배경이 된 세 가지 요소를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지난한 탐구의 과정은 공공성을 다시 생각하는 데서 시작한다.

저자들이 공동체가 아닌 ‘공통체’를 다시 들고 나온 이유다. 자본주의 체제는 15세기 인클로저 운동과 함께 ‘공유지’(the commons)를 사유화하면서 출발했고 당시 공통적인 부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삶을 뜻하던 단어 ‘공통체’는 국가를 의미하는 말로 개념이 변질됐다. 국가와 자본이 ‘공통체’를 파괴한 장본인이기에 역사의 역설이 빚어진 셈이다.

네그리와 하트는 언어와 몸짓, 토지와 철도, 지식과 정보 등이 공통적이지 않다면 일상생활이나 노동현장에서 우리가 서로 상호작용하거나 소통하는 사회적 삶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한다. 그래서 신자유주의건 사민주의적 복지국가건 문제의 근원에는 사유화와 잇닿은 ‘소유’가 있다고 본다. 그 가운데서도 공통의 것에 대한 사유화는 모두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저자들은 자본의 사적인 지배 못지않게 국가의 공적 통제에 맞서 모두에게 열려 있는 ‘공통적인 것’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사유화의 반대는 국유화가 아니라는 뜻이며, 자본주의 못지않은 사회주의의 천편일률적 틀을 들춰낸다.

책은 ‘제국 3부작’의 최종편이다. 제국(2000년), 다중(2004년)에 이은 역작이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란 공통적인 것을 사유화하려 했던 시도와 다름없다고 단언하며, 2008년 금융위기와 이후 계속된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는 그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음을 보여 주는 증거라고 말한다. 그들은 다중의 민주적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유일한 대안이라고 본다. 공통적인 것을 공유하고 연대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책은 ‘제3의 길’을 표방하는 듯하지만 실은 공산주의 2.0에 가깝다. 대학 전공서적처럼 어려운 개념들로 가득 찬 책을 끝까지 읽는 것은 아이젠 없이 겨울산을 오르는 것처럼 벅차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2014-01-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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