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 푸어,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 베이비 푸어, 실버 푸어….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푸어’들을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커지는 빈부 격차와 중산층의 붕괴로 직면한 이른바 ‘신빈곤의 시대’를 의미하는 말들이다.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현재 15%에 이른다고 한다. 100명 중 15명이 빈곤층이라는 뜻이다. 문제는 199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떨어지던 빈곤율이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하우스푸어 현상이나 만성적인 고용불안, 높은 청년 실업률 등으로 인해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는 것이다. 예전 같으면 높은 경제성장으로 가난을 몰아낸다고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 성장률이 정부의 의지대로 높아지지도 않을 전망이다.
도시빈민연구소의 책임연구원으로 일했던 저자는 오랫동안 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빈곤문제를 신간 ‘빈곤을 보는 눈’에서 자세하게 풀어내고 있다. 빈곤을 협소하게 볼 것이 아니라 넓고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 책의 핵심이다. 예를 들어 보릿고개를 경험한 노인이 휴대전화가 없어서 괴로워하는 청소년을 보고 무슨 배부른 소리냐고 말하겠지만 그런다고 그 청소년의 괴로움이 덜어지는 것이 아니다. 또 그 노인 역시 다음 달 방세를 걱정하는 처지라면 역시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은 밥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며 평균적인 삶의 기준에 한참 미달한 채 겨우 생존하고 있는 사람들, 즉 빈곤층은 항상 동시대 같은 사회의 구성원을 기준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지 소득이 부족한 것이 빈곤의 전부가 아니라 주거, 고용, 교육, 건강, 시민권 및 정치참여의 기회 등 다양한 차원에서 결핍상태에 있는 것이 빈곤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최저임금이나 실업연금과 같은 사회안전망의 문제, 고용이 없는 성장이 진행되고 소득 양극화가 발생하는 문제 등을 간과하고서는 빈곤의 실체를 제대로 볼 수 없다면서 빈곤을 일으키는 경제 문제와 가난한 이들의 정치참여 문제 등을 두루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