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시대에 주술사가 있었다면 중세에는 성직자가 있었다. 그리고 오늘날 문명사회에는 법률가가 있다’라고들 말한다. 그만큼 오늘날 우리의 문명사회를 운영하는 이들이 바로 법률가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회의원 가운데 법조인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또 현 정부에서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여당대표 역시 모두 법조인으로 채워져 있다. 사적인 삶에서도 법률가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집을 사고팔거나 이혼할 때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길 때 또한 그렇다. 그런데도 보통사람들에게 법률가라고 하면 여전히 멀게만 느껴지는 게 현실이다. 왜 그럴까. 우선 어려운 법률용어가 그렇고 법적 판단이 보통사람들의 상식이나 도덕감정과 잘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벌어지기 때문이다.
40년간 예일대 로스쿨의 헌법학 교수를 역임했던 저자는 ‘저주 받으리라, 너희 법률가들이여’를 통해 난해한 전문용어와 법 이론 뒤에 숨겨진 법의 실체를 폭로한다. 민주주의 최후의 승자를 자임하는 법원과 법관들에 대한 신랄한 풍자와 경구들로 가득하다. 때로는 냉소적이고 때로는 조롱 섞인 말로 법률가들을 향해 거침없는 일침을 가한다.
정부와 기업, 개인의 사적인 활동이 어떤 논리적인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혼란에 빠지겠지만 문제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고 말한다. 법률가들이 규칙을 만들고 전체 문명사회는 그들을 따르며 그렇지 않으면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다. 민주적 경쟁과 결정의 논리를 사법적 판단의 잣대에 맡기는 순간 정치와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며 모든 정책과 결정사항들은 법률가들의 수중에 넘어가게 된다고 주장한다. 법률가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통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거나 대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지적한다.
저자는 서문에서 “법률가들은 이 책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이 책은 법률가들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일반인의 머릿속에 법의 작동방식에 대한 회의의 씨앗을 조금이라도 뿌리기 위해 썼다”고 밝혔다. 1939년 첫 출간 당시 큰 반향과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날카롭고 무자비한 법 비판에 당시 미국의 법조계는 분노와 경악으로 들끓었다. 진정한 법률가의 모습을 다시금 성찰할 수 있게 하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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