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日 아베 정권의 역사 인식’ 연구서 발간… 한·일 관계 해법 제안

1995년 8월 15일 무라야마 도미이치 일본 총리가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다.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나타낸다”는 내용의 ‘무라야마 담화’는 이후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란 위상을 부여받았다. 전후 60주년에 나온 ‘고이즈미 담화’ 등 역대 총리의 담화에선 같은 문언이 반복돼 등장했다. 그러나 ‘전후 레짐으로부터의 탈각’을 주장해 온 아베 신조 총리는 일본 정부가 내비친 역사 인식의 최대치였던 무라야마 담화마저 ‘자학사관’이라고 비판한다. 그리고 과거의 침략을 부정하며 이를 되돌리는 작업에 착수한다.

동북아역사재단이 최근 펴낸 연구서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 인식과 한·일 관계’는 비뚤어진 아베의 역사관이 나온 배경을 통찰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진창수 세종연구원 일본연구센터장을 비롯한 7명의 연구자가 지난해 발표한 긴급 학술토론회의 논문들을 엮었다.

도시환 재단 연구위원은 ‘무라야마 선언’을 한국적 입장에서 부정한다. “정보 공개 청구로 입수한 당시 일본 외무성 기록을 보면 ‘무라야마 담화’는 총리 관저가 아닌 외무성 종합외교정책국 주도로 작성된 것”이라며 “반성과 사과를 표명하되 남아 있는 전후 처리 문제를 네 가지로 한정해 ‘개인 보상’을 행하지 않는다는 정책적 의도를 반영할 것일 뿐”이라고 폄하했다. 이어 “무라야마 담화가 과거 지향적이며 미래의 행동 지침(보상)이 결여된 모순적 내용”이라는 가모 다케이코 도쿄대 교수의 발언을 전한다. 외무성의 장기 전략에 입각해 역대 내각이 무라야마 담화를 답습했다는 사실도 적시한다.

이 같은 인식의 차이는 고대의 양국 관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장세윤 재단 연구위원은 “일본 학계는 ‘왜구’를 일본인만이 아니라 고려·조선인과 중국인과의 혼합 집단 혹은 고려·조선인의 독자적 집단으로 이해한다”며 “일본이 한반도 남쪽을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만큼이나 양측의 격차가 크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가 독도 및 동해 표기, 일본군 위안부, 교과서, 한인 강제 동원, 야스쿠니 신사 참배까지 이어져 왔다는 설명이다.

하종문 한신대 교수는 “1990년대 일본은 본격적인 역사전쟁을 치르며 보수 정치권이 저항선을 구축했다”면서 “아베도 아소 다로 내각에서 벌어졌던 ‘대동아전쟁’은 침략전쟁이 아니라는 다모가미 도시오 당시 항공막료장의 논문 사태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진 센터장은 단계적이고 기능적인 접근과 미래지향적 청사진을 만드는 노력, 동아시아 지평에서의 대일 외교 등을 한·일 관계의 해법으로 제안했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