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없이 정치인만… 무너지는 국가

정치는 없이 정치인만… 무너지는 국가

입력 2014-10-18 00:00
업데이트 2014-10-18 04:5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위기의 국가/지그문트 바우만·카를로 보르도니 지음/안규남 옮김/동녘/298쪽/1만 6000원

2016 미국 몰락/톰 하트만 지음/민윤경 옮김/21세기북스/368쪽/1만 6000원

#1.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로 추앙받는 미국의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 그는 일찍이 “국가나 사회 같은 ‘위로부터’ 구원의 손길이 내려올 것이란 희망을 버려야 한다”고 선언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200년쯤 지난 오늘날 ‘공산당 선언’을 다시 쓴다면 어땠을까. 아마 이렇게 바뀌었을 것이다. “하나의 유령이 지상을 배회하고 있다. ‘분노’라는 망령이….” ‘권력과 결별한 정치’, ‘국가 없는 국가주의’가 빚어낸 오늘날의 공허한 풍경인 셈이다.

#2. 2010년 2월 소프트웨어 기술자인 조 스택은 아침에 일어나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다. 이어 텍사스 오스틴의 공항으로 차를 몰아 자가용 비행기에 몸을 싣고 조지타운 공항을 이륙한 뒤 몇 분 만에 미사일처럼 미국 국세청(IRS) 사무실로 돌진했다. 미국인 최초의 자살 폭파범으로 기록된 스택은 내성적인 사람이었다. 불황 탓에 점점 수입이 줄어든 뒤 세금 체납으로 매일같이 정부의 조세 관리자에게 시달린 것만 제외하면 그랬다. 이듬해 6월에는 17년간 코카콜라의 배달기사로 일해 온 제임스 리처드 베론이 은행에서 단돈 1달러를 훔친 뒤 교도소행을 택했다. 지독한 관절염을 앓았으나 회사에서 해고된 뒤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탓이다. 베론은 교도소에서 비로소 의사를 만날 수 있었다. 놀랍도록 닮았다면 허언일까.

이미지 확대
이탈리아의 사회학자 카를로 보르도니(왼쪽)와 폴란드의 탈근대 사상가 지그문트 바우만. 이들은 민주주의 쇠퇴는 최후의 강력한 중재자이며 경제 규제의 주체인 국가의 위기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동녘 제공
이탈리아의 사회학자 카를로 보르도니(왼쪽)와 폴란드의 탈근대 사상가 지그문트 바우만. 이들은 민주주의 쇠퇴는 최후의 강력한 중재자이며 경제 규제의 주체인 국가의 위기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동녘 제공
“정치인은 존재하지만 정치의 역할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두 석학의 일갈에 온몸이 전율에 사로잡힌다. 가장 주목받는 탈근대 사상가인 폴란드의 지그문트 바우만과 이탈리아의 사회학자 카를로 보르도니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을 수 없는 곤혹한 현실을 이렇게 단언한다.

지난 4월 ‘세월호 참사’를 목도했던 우리에겐 낯설지 않은 말이다. 무능한 대처로 국가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던, 위기의 국가를 일컫는다. 저자들은 ‘국가가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란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하며 대담을 통해 오늘날의 위기를 진단한다. 국가 위기의 근본 원인은 권력과 정치의 분리에서 기인한다. ‘권력’은 일이 되게 하는 능력이고 ‘정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는 능력인데, 현대사회가 이 둘을 이혼 상태로 갈라놓았다고 말한다. 재결합 가능성은 희박하다.

국가의 부재가 이데올로기마저 ‘민영화’시켰고, 포스트모더니즘이 무감각적 소비주의를 불러와 침몰 직전 비정상적 환희를 뜻하는 ‘타이타닉증후군’을 앓게 만들었다. 무능한 정부,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정치인, 정치제도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설명하기 위해 바우만은 전매특허인 ‘액체 근대’, ‘액체 사회’ 이론을 끄집어낸다. 오늘날의 사회적 불안을 끊임없이 변하는 성질을 가진 액체 개념에 빗대어 설명한 것이다.

책은 “위기의 국가는 공공복지를 제공하고 보장하는 기구가 아니라 시민에 빌붙어 오로지 스스로의 생존만 신경 쓰는 기생충”이라며 “선거를 통해 만들어진 정부 형태가 언제나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한다.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손쉽게 ‘후진성’에서 찾으려 했던 우리에게는 시사점이 크다. 모델로 삼고 달려온 서구의 ‘근대성’조차 우리가 해결하려던 비슷한 문제를 품고 있기에 이런 위기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 경제·사회적 시스템과 결부된 장기적 문제라는 점을 깨닫게 만든다.

위기의 국가를 정조준한 책도 있다. 미국의 토크쇼 진행자인 톰 하트만은 ‘2016년 미국 몰락’에서 세계 경찰국가를 자임해 온 미국이 ‘제4의 대폭락’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경고한다. 지출이 늘고 세입이 바닥난 오늘날의 미국 정부가 고용보험, 의료혜택 같은 최소한의 사회복지조차 국민에게 제공하지 못한다는 자조와 닮았다.

책은 미국의 역사를 되짚으며 향후 10년에 걸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위기에 초점을 맞춘다. 80년 주기로 발생해 온 위기는 보스턴 차 사건으로 미국 독립전쟁을 촉발했던 1660년대부터 1770년대까지의 경제 악화(제1의 대폭락), 남북전쟁에 앞서 1857년에 일어난 경제불황(제2의 대폭락), 1929년 주식시장이 붕괴한 ‘검은 화요일’로 시작된 대공황(제3의 대폭락)으로 요약된다.

제4의 대폭락 징후는 이미 곳곳에서 드러난다. 미국 중산층은 1984년 이후 가장 가난하며 가구당 무려 130%에 이르는 빚을 떠안고 산다. 해법은 간단하다. 더 늦기 전에 과거의 폭락을 되짚어 보며 끔찍한 유혈사태를 불러왔던 재앙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2014-10-18 16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