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발발해 유럽 전역으로 급속히 번진 그리스 부채 위기는 과도한 복지지출 탓이란 견해가 우세하다. 하지만 실상을 보면 그 인식은 빗나가도 한참 빗나갔다. 그리스의 복지수준은 유럽연합 평균 복지수준을 훨씬 밑돌고 북유럽 5개국의 수준보다 낮다. 왜 그런 오류와 격차가 생기는 것일까. ‘복지사회와 그 적들’은 복지사회·복지국가와 관련해 잘못 생성되고 퍼진 주장·통념을 뒤집어 새 복지모델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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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제목 ‘위기에 처한 세계’의 책 서두에 등장하는 그리스의 경우 실상과 인식의 격차가 큰 대표 사례로 지적된다. 그리스 재정위기의 결정적 위기는 과도한 복지가 아니라 아테네 올림픽 적자 탓임이 드러난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의 총지출은 160억 달러 규모로 당초 예산의 3배를 넘겨 재정위기로 뻗쳤다. 그 오류의 인식을 퍼뜨린 장본인으로 서구 언론과 주류경제학자들이 지목된다. 그리스 경제가 지속적인 침체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이유도 과다한 복지가 아니라 복지보장의 미비로 야기된 소비위축임을 밝혀낸다.
저자가 거듭 주장하는 논지는 명쾌하다. ‘결함이 있지만, 그래도 복지국가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종주국인 미국·영국, 그 뒤를 이은 일본·북유럽 복지국가들의 실태를 촘촘히 비교해 설득력을 더한다. 부채, 실업률, 1인당 GDP, 빈부 격차 등에서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안정적 경제수준을 유지하지만 미국·영국 등은 휘청거리는 모습이 대조적이다.
전 세계적으로 ‘복지축소’ ‘복지거부’주장이 드센 까닭은 무엇일까. 저자는 이 대목에서 ‘복지국가에 대한 문제제기에 오류가 있다’고 단정한다. 지금의 복지축소·거부는 사실관계의 왜곡이나 진실의 은폐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복지논쟁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은 세금 부담이다. 어느 정부나 국민이건 복지사회를 갈망하면서도 과중한 세금부담을 꺼리기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증폭되는 오해는 ‘복지지출이 많은 나라는 정부부채가 많다’ ‘복지국가는 효율이 낮다’는 것으로 압축된다. 저자는 이 부분을 또박또박 반박한다. 2010년 스웨덴·노르웨이는 재정흑자를 기록했고 덴마크의 재정적자는 GDP의 2.6%, 핀란드는 2.5%에 불과하다. 그런 반면 1980년대 이후 이른바 ‘탈복지화’로 치달았던 미국(99.4%)·영국(81.8%)등은 부채규모가 상대적으로 높다.
‘복지사회는 부자 나라에서만 가능한 것인가’ 이부분에 대해서도 저자는 “복지는 국가의 부유함의 결과”라는 인식을 보기 좋게 뒤집는다. 19세기 말 최초로 사회보장제를 입법한 독일이나 20세기 초·중반 사회보장제를 세운 북유럽 국가들은 유럽의 가장 낙후된 곳들이었다. “북유럽의 성공은 성장·분배의 이항대립이 아니라 동시에 달성과 지속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각종 통계와 자료로 입증한다.
그렇다면 지금의 지난한 복지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 저자는 자유주의를 토대로 복지사회 모델을 증축해온 자본주의 항로를 반추한다. 영국의 경우 성과 못지않게 빈번한 경제위기와 계급충돌의 부작용이 컸다. 이에 비해 독일은 19세기 말 사회보장제를 통해 자본주의를 발전시켰고 그 복지국가 이념을 이어받은 북유럽은 마치 ‘복지 전시장’처럼 발전했다. 영국·미국은 저복지·탈복지의 길을 걸었고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그런 저복지국가의 경제가 치명타를 맞은 반면 북유럽은 건재한 사실에 저자는 주목한다.
저자가 세운 대안의 사회발전 모델은 바로 주거와 의료, 생필품 등 국민의 생활원가를 낮추는 ‘저생존원가형 사회’이다. 자동차나 고등교육, 통신망 등 생활에 필요한 게 많아지고 사회적 분업으로 모든 것을 구매해 써야 한다면 생존원가가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시장경제와 빈부격차, 복지사회와 높은 세금이라는 모순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새 모델이 바로 ‘저생존원가형 사회’로 결정된다. 그래서 “정부가 세금과 도시개발을 통해 물가를 낮춰야 한다”고 저자는 매듭짓는다. 생존형 소비와 향유형 소비, 사치형 소비의 구분에 따른 세금 차등화가 그 주요 방편이다.
“빈부격차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중국에 하나의 대안으로 이 책을 썼다.” 그 주장대로 책은 중국 상황에 기운 느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이며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재편 논의를 포함한 복지 논란이 뜨거운 국내에서도 적지 않게 공감할 수 있는 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원 제목 ‘위기에 처한 세계’의 책 서두에 등장하는 그리스의 경우 실상과 인식의 격차가 큰 대표 사례로 지적된다. 그리스 재정위기의 결정적 위기는 과도한 복지가 아니라 아테네 올림픽 적자 탓임이 드러난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의 총지출은 160억 달러 규모로 당초 예산의 3배를 넘겨 재정위기로 뻗쳤다. 그 오류의 인식을 퍼뜨린 장본인으로 서구 언론과 주류경제학자들이 지목된다. 그리스 경제가 지속적인 침체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이유도 과다한 복지가 아니라 복지보장의 미비로 야기된 소비위축임을 밝혀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