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오준호 지음/개마고원/232쪽/1만 4000원

“아인슈타인은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과거와 같은 경제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더이상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매달려 있어서는 안 된다.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본소득 도입을 절박하게 요청하는 것이다. 심각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대량 실업의 위협으로부터 인간의 삶을 보호하며, 기술 진보에 벌벌 떠는 대신 그것을 인류에 봉사하는 수단으로 삼으려면 그 어느 때보다 기본소득이 절실하다.”(43쪽)

기본소득은 조건 없이 주어지는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비를 말한다. 흔히 거론되는 보편적 복지의 요체가 기본소득이다. 지난해 스위스에서는 국민투표를 통해 기본소득 도입이 부결됐다고 하고, 핀란드에서는 올해 들어 실험을 시작했다고도 한다.

국내 일부 대권 주자들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들이 많다. 사람들이 게을러지지 않을까? 부자도 예외는 아니라고? 도대체 막대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건데? 분명한 것은 인간의 노동 자체가 급속도로 줄어들 거라는 점이다. 인공지능(AI)의 발전 때문이다. 20년 내에 미국과 유럽에서 절반 안팎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한국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으니 노동을 해서 돈을 벌라고?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회원인 저자는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에 기본소득은 공짜 시혜가 아니라, 집단지성으로 창출한 공동재산(인공지능)에 대한 권리라고 강조한다.

저자는 기본소득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는데, 물론 모든 물음표에 정답을 제시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토론의 물꼬를 트는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