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평화와 주둔국 안정’ 구호일 뿐 환경훼손·범죄 많고 경제적으로 낭비

기지국가/데이비드 바인 지음/유강은 옮김/갈마바람/572쪽/3만원

미국은 현재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은 해외 군사기지를 갖고 있다. 펜타곤 공식 집계로만 보더라도 그 숫자는 70여개국 800개에 이른다. 해외 기지와 관련한 미국인은 50만명, 군사활동에 드는 비용은 1700억 달러(약 26조원)에 달한다. 해외에 군인 한 명을 주둔시키기 위해 미국 납세자들은 연평균 1만~4만 달러를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그 많은 인원과 비용이 소요되는 미군기지는 꼭 필요한 걸까. 데이비드 바인 미국 아메리칸대 인류학 교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6년간 12개국 60곳의 현장 취재를 토대로 쓴 책에서 “이제 ‘기지국가’인 미국의 해외 기지가 존재해야 하는 필요성을 일일이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일갈한다.미국의 해외 기지 확산 배경을 놓고 많은 이들은 냉전시기의 ‘전진 전략’을 들먹인다. 소련과 최대한 가까운 곳에 미국 군사력을 집중시키는 전략 말이다. 하지만 소련도, 냉전체제도 사라진 지금 왜 여전히 그 많은 미군기지가 존재해야 할까. 바인 교수는 이 대목에 주목한다. “미국이 많은 숫자의 기지와 수십만 병력을 해외에 상주시켜야 한다는 생각은 미국의 대외정책과 국가안보 정책에서 거의 종교적 신념이나 다름없다.”바인 교수가 가장 강하게 반박하고 나선 부분은 바로 이 대외·국가안보 정책이다. 세계 평화와 주둔국의 안정을 지킨다는 ‘종교적 신념’과 같은 오류를 조목조목 지적한다. 남북 대결이 대표적 사례다. 북한은 세계 최강 미군이 코앞에 주둔한 상황에서 군사력을 늘리는 게 타당하며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 붕괴로 한반도가 통일되면 수만 명의 미군이 중국 국경에 가까이 배치될 게 뻔한 만큼 북한을 지원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말한다. 소련이 붕괴된 지금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하려는 것이라는 주장을 놓고도 오히려 중국·러시아의 군사적 대응을 자극해 ‘자기충족적 예언’을 실현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한다.

대외 국가안보 정책 말고도 책에서 드러나는 미군기지의 문제점은 수두룩하다. 독성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훼손, 주둔지 주민을 상대로 한 강간 등의 범죄, 현지 주민들의 인권 무시나 거주권리 침탈, 독재자나 독재정권과의 결탁…. 디에고 가르시아와 비키니환초를 비롯해 태평양 작은 섬 주민들은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고향 땅에서 쫓겨났고 그들이 살던 섬은 방사능 피해와 활주로 건설 탓에 돌아갈 수 없는 땅이 됐다. 이런 문제를 사실적으로 고발한 저자는 경제적 관점에서도 미국이 해외 기지로 잃는 게 더 많다는 것을 보여 준다. 작은 정부와 긴축예산이 지배하는 시대에 수송기술 발달로 원거리에서 신속한 병력 전개가 가능해진 지금 대규모 해외 기지의 존재는 낭비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저자는 이들 해외 군사기지 유지에 2014년에만 최소 850억 달러가 들었다고 추산하고, 미국인들의 세금으로 군산복합체들이 이득을 보고 있다고 비판한다.

미군기지의 수로 치면 한국은 83개로 독일(174개), 일본(113개)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독일과 일본은 모두 2차대전 전범국이다. 저자는 “왜 전쟁 피해자인 한국이 전승국의 해외 기지 텃밭이 됐느냐”고 묻는다. 책에는 미군 해외 군사기지 중 최대급 최신 기지가 될 평택기지 조성 탓에 결국 쫓겨난 대추리 주민들 이야기도 들어 있다.

“미군 해외 기지가 지구 전체를 에워싸고 있다”고 표현한 저자는 결국 불필요한 기지를 전부 폐쇄하고 세계 곳곳의 갈등을 군사적 방법이 아닌, 정치·경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외교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매듭짓는다. 한국을 향해선 이렇게 말한다. “궁극적으로 한국인들이 자국 땅 모든 외국 군대의 주둔에 대해 최종 결정권을 가져야 마땅하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