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답하다: 일본에게 남은 시간은?/히로이 요시노리 지음/정선철 옮김/학고재/292쪽/1만 6000원
사실 인구 감소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따라서 이를 계기로 사회구조를 바꿔나가는 게 더 현명한 태도일 수 있다. 저자가 주도한 이 연구에서 얻은 유일한 해결책은 “도시 집중형 사회를 지역 분산형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를 위해 앞으로 남은 약 20년 동안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역 분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가 제시한 해법은 모두 10가지다. 미래 세대에 빚 떠넘기기를 해소하기 위해 조세 부담률을 유럽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청년 세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도농 간 다양한 재분배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5가지 단기 과제와 세계적인 재분배 문제 등 5가지 중장기 과제로 이뤄졌다.
한국과 일본은 여러모로 닮았다. 미국을 성장 모델로 받아들여 도시 집중형 무한 팽창 경제를 추구해 왔다. 그 결과 전통적 커뮤니티가 붕괴되고 개인 간 소통은 단절됐으며, 세대 간 격차는 심화됐다. 이는 고스란히 인구 절벽 사회로 이어졌다.
인구 감소 시점에서 보면 한국은 일본과 15년 정도 격차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출산율은 한국(0.84명)이 일본(1.34명)보다 낮고 수도권 집중도는 한국이 50.1%로 일본(28.0%)보다 높다. 인구 감소 진행 속도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설 여건이 만들어진 셈이다. 이대로라면 한국은 2065년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늙은 나라가 된다고 한다. 책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의 인구 정책을 근본부터 점검해야 할 이유다.
2021-10-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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