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탄생
인간이 만든 사회의 최종 질서인 헌법의 정신은 영국에서 탄생했다. 그 기원은 1215년 작성된 ‘권리장전’(權利章典), 즉 마그나 카르타다. 본래 마그나 카르타는 프랑스에 잃은 땅을 찾기 위해 전쟁 자금을 조달하려고 세금을 올린 잉글랜드의 존 왕에 대항해 귀족들이 자신의 권리를 확인받기 위해 마련한 일종의 평화협정 문서였다. 하지만 왕을 포함한 그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음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 이후 프랑스 혁명과 미국 독립선언, 미국 헌법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줬다.
‘눈에 보이는 최초의 헌법’을 만든 나라는 미국이다. 1764년 영국은 악화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속국인 미국에, 이른바 ‘설탕법’을 제정·시행한다. 설탕과 당밀, 포도주, 커피 등의 수입 가격이 높아졌고, 이는 영국 본토 제품에 대한 미국인들의 구매 거부 운동으로 확산됐다. 하지만 영국은 ‘인지세법’까지 도입해 모든 인쇄물에 세금을 부과했다. 1770년 보스턴 주둔 영국군에게 아이들이 말똥을 집어던진 일을 계기로 일어난 보스턴 대학살에 분노한 미국인들은 행동에 나섰다. 이후 대개의 관세가 폐기됐지만 차에 대한 관세만은 남았다.
문제는 1773년 발생했다. 보스턴 대학살 이후 미국에서는 영국에 대한 반감이 고조됐고, 결국 12월 16일 보스턴항에 정박된 세 척의 배를 탈취해 궤짝에 담긴 차를 모두 수장시켰다. 보스턴 차 사건의 전말이다. 일련의 감정적, 물리적 대치 끝에 미국은 독립을 선언한다. “우리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됐고, 창조주로부터 생명, 자유, 행복 추구 등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자명한 진리를 믿는다.”
저자는 한국의 헌법이 아닌 ‘한반도 헌법’을 고찰하는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즉 북한 헌법의 제정 과정을 짧게나마 함께 설명한다. 해방 직후 남한은 “평양의 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 영토 북쪽에 진을 친 소련의 괴뢰 정권”이라고, 북한은 “서울의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의 힘으로 북한 영토에 세워진 괴뢰 정권”이라고 서로를 비난했다. 그 와중에 선포된 헌법에서 북한은 자국의 수도를 서울이라고 규정했고, 남한은 북한 땅까지 포함한 한반도 전체를 국토라고 선언했다. 남한과 북한의 헌법만 봐도 전쟁은 필연적이었다. 저자는 남북의 헌법을 “꿈까지 구체화하는 정치적 결단과 현실의 정치라는 일상적 삶의 혼합물이 억압에서 해방된 민족의 움켜쥔 손아귀에 쥐여 준 상처 입은 영광이었다”고 규정한다.
각국의 헌법이 생성된 시기는 대개 혼란의 파고를 넘던 때였다. 오늘의 헌법은 그 격랑의 연장선상이라는 점에서 책은 과거를 밝혀 오늘을 살아 내기 위한 나름의 지침서가 될 만하다.
출판도시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2022-03-04 1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