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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미래는 없다, 이대로는

중국에 미래는 없다, 이대로는

손원천 기자
손원천 기자
입력 2022-04-14 17:54
업데이트 2022-04-15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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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중국/스콧 로젤·내털리 헬 지음/박민희 옮김/롤러코스터/356쪽/1만 8000원

도농 소득·교육 격차 심화로 몸살
상하이 소득, 간쑤성 농민의 12배
농촌 신생아 절반 영양 부족 상태
주거 이동 가로막는 ‘후커우’ 고착

개혁 안 하면 中 선진국 진입 난항
중국 삐끗할 땐 전 세계가 큰 고통
“후커우 혁파하고 교육에 투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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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미국과 더불어 세계 양강으로 보는 데 이견은 없다. 1980년대 이후 중국은 승승장구를 거듭해 왔지만 미래까지 그런 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중국’은 이제 막 중진국 영역에 들어선 중국이 안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들춰낸 책이다. 미국 스탠퍼드대학 연구원으로 40년에 걸쳐 중국에서 농촌교육행동프로그램(REAP)팀을 이끌고 있는 스콧 로젤이 팀원인 내털리 헬과 함께 썼다.

저자들이 지적하는 약점은 크게 두 가지, 도농 간 소득과 교육의 격차다. 중국의 극심한 빈부 격차는 이미 널리 알려졌다. 도시와 농촌 간 격차가 특히 심하다. 상하이 주민들의 평균 소득이 간쑤성 농민들의 12배에 달한다. 우리가 여태 봐 왔던 부강한 중국은 ‘도시 중국 공화국’이다. 중국 내부엔 중국인 눈에조차 잘 보이지 않는 ‘농촌 중국 공화국’이 엄존하고 있다.

후커우(戶口·주거지 등록) 제도 탓에 이 질서를 바꾸기도 어렵다. 중국 국민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농촌 또는 도시 신분을 배정받는다. 후커우가 만든 이 꼬리표는 이후 중국인의 삶의 모든 순간에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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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교육의 실패도 중대한 약점이다. 2015년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노동 인구 가운데 12.5%만 대학 교육을 받았고, 고등학교 이상 교육을 받은 사람도 30% 정도에 불과하다. 이조차 평균치일 뿐 도시와 농촌의 실질적인 교육 격차는 훨씬 더 크다. 이는 중진국 중에서도 하위권에 속하는 수치다.

과거 중국의 경제성장 전략은 거의 전적으로 저임금, 저숙련 노동자들에게 의존해 왔다. 지금까지 중국의 부상을 이끌어 낸 일자리들은 아주 기초적인 교육만으로 충분했다. 이른바 ‘중진국의 함정’ 영역에 접어든 지금은 다르다. 고임금 탓에 중국을 떠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중국이 안정된 고소득 국가로 탈바꿈하려면 끊임없이 변화하고 획일화되지 않은 일을 해낼 수 있는 노동력을 양성해야 한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1960년대 중진국이던 101개 국가 중 고소득 국가가 된 곳은 한국, 아일랜드 등 13개국밖에 없다. 나머지는 정체됐거나 더 가난해졌다. 중국이 딱 이 구간에 있다. REAP팀 연구에 따르면 수없이 많은 중국 농촌의 아이들이 보건, 의료 분야에서 필수적인 기본 자원을 갖지 못한 채 성인으로 자란다. 농촌 신생아 중 절반 이상이 영양 부족 상태이고, 지능지수도 90을 넘지 못한다. 국제 평균에 비해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까닭에 고교 진학률도 턱없이 낮다. 이는 양질의 노동력 저하와 극심한 빈부격차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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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 어린이의 75% 정도가 농촌에서 자라고 있다. 후커우 탓이다. 문제는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인구의 증가가 중국뿐 아니라 인류의 미래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미 ‘몰락하기에 너무 거대한 존재’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성장률이 절반으로 줄면 세계 경제 성장률이 1% 하락하며 경기 후퇴 국면을 맞게 된다. 중국의 고통이 지구촌 전체에 파괴적인 영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책은 두 가지 대책을 내놨다. 인도의 카스트제도 같은 후커우를 혁파하고 국민 교육에 대한 투자를 높이라는 것이다. 저자들은 “중국의 미래는 농촌 마을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중국 정부가) 빨리 행동할수록 완전한 붕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조언했다. 이는 비단 중국의 경제뿐 아니라 수천만 명에 달하는 중국 농촌 아이들의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손원천 기자
2022-04-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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