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방역의무 위반시 인터넷에 이름 올려
“엄벌 처해야” 우세 속 “정부의 꼼수” 비판도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해외 입국자들의 실명을 이달부터 대중들에게 공개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4명의 이름과 거주 지역 등이 인터넷에 게시된 가운데 2명이 한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었다.

5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 전담부처인 후생노동성은 입국 후 14일간의 자가격리 기간 동안 건강상태나 위치정보 등 당국에 대한 보고 수칙을 어긴 사람들의 명단을 지난 2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입국자들의 보고 위반은 그동안에도 계속됐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일체의 연락이 되지 않는 ‘악질적 사례’를 골라 공개한다는 것이 후생노동성의 입장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첫날인 2일에는 고바야시 유마(20대·구마모토현), 야마구치 하루토(20대·사이타마현) 등 한국에서 들어온 2명과 미국 하와이에서 입국한 오다가와 사리(30대·도쿄도) 등 일본인 3명의 이름이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함께 게시됐다.

이어 4일에는 호주에서 입국한 요네다 유사쿠(30대·미야자키현)의 이름이 인터넷에 올랐다. 한번 공개된 이름은 7일간 유지된다. 이름은 한자가 아닌 영문 알파벳 형태로 공개됐다.일본 정부는 현재 ‘건강상태나 위치정보 등의 보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실명 공개의 대상이 되는 것을 허락한다’는 각서를 모든 입국자로부터 받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름 공표는 감염 확대 방지의 관점에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역에 필수적인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남녀 성별은 밝히지 않는다고 말했으나 이름의 발음 자체만으로 거의 정확하게 성별 파악이 가능하다.

미국의 인터넷 매체 기즈모도는 “방역수칙 준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밝혀 부끄럽게 만드는 조치를 (일본 정부가) 시작했다”며 “이는 사람들이 죄책감에 떠밀려 ‘올바른 일’을 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일본 내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각종 뉴스의 기사 댓글 등에는 “이름 공개만으로는 부족하고 강한 벌칙을 부과해야 한다”, “위반자들이 다시는 해외에 나가지 못하도록 여권을 압수해야 한다” 등 정부의 조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압도적이지만, 반대 의견들도 이어지고 있다. “개인들의 ‘작은 범죄’를 비난해 희생양으로 만듬으로써 정부의 ‘큰 범죄’(방역 실패)를 감추려는 교활한 정치 관료의 술수”, “이 정도를 ‘악질’이라고 한다면 국민의 80%가 반대했던 올림픽의 강행을 통해 정국과 자신의 보신을 꾀하는 스가 요시히데 정권의 행태는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와 같은 의견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