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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의 한반도 시계] 바이든의 종전선언, 과연 평화인가/군사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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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10-21 03:10 김종대의 한반도 시계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김종대 군사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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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대 군사전문가

8월 말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시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월 21일 유엔 연설에서 “이 끝없는 전쟁의 시대를 닫으면서 이제는 끝없는 외교의 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선언했다. 더불어 그는 “미국의 군사력은 우리의 첫 번째 수단이 아니라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하며 우리가 전 세계에서 보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8월의 마지막 날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년간 미국은 단 하루도 전쟁을 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며 이제는 전쟁을 종식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테러와의 전쟁이 미국에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인가도 설명했다. 연인원 80만명의 미군이 참전한 아프간에서만 총 2400명이 전사하고 2만명이 부상했다. 아프간에서 군비와 재건에 총 2조 달러, 하루에 3억 달러를 투입했다.

이 수치는 이라크 전쟁까지 포함했을 때 2배 이상으로 불어난다. 미국에서는 이라크, 아프간, 소말리아 등에 참전했던 군인 가운데 하루에 18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고, 재정적 어려움, 이혼, 외상과 스트레스증후군으로 시달린다. 미국의 상처를 거리낌 없이 공개하는 미국 대통령의 종전선언이자 부전(不戰)의 맹세라고 할 만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 문제에서 미군을 퇴장시키고 경제와 외교를 앞세워 팬데믹 종식, 기후위기 해결, 글로벌 세력 균형 관리, 무역, 사이버 및 신흥 기술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한 세계의 규칙을 형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얼핏 보면 1차 세계대전 직후에 특정한 적을 상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작동하는 평화로운 세계 질서를 주창한 우드로 윌슨 전 대통령의 이상주의를 연상시킨다.

그러나 실상은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한 ‘대경쟁의 시대’, 또는 ‘장기 전략 경쟁의 시대’라는 선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지금은 ‘새로운 기술로 열리는 가능성의 시대’라고 했다. 신흥 기술이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제공하는 새로운 문명의 문턱에서 중국과 러시아 같은 권위주의 국가에 추월당하면 미국의 쇠퇴는 가속화된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과 협력해 생명 공학에서 양자 컴퓨팅, 5G, 인공지능에 이르는 기술 영역에서 확고한 우세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당분간 미국은 상업적인 영역, 신흥 기술을 토대로 한 디지털 전환에서 중국을 압도하는 전략을 추구할 것이다. 만일 중국이 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에 통신 기지국을 건설하고 저렴한 통신장비로 장악한다면 미국은 4만 6000개의 소형 위성으로 완전히 지구를 덮는 우주 기반의 디지털 제국 건설로 대응할 것이다. 중국의 화웨이 독점을 깨고 세계를 미국의 표준으로 유인하는 ‘신의 한 수’는 개방형 랜 네트워크(Open RAN Network)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군사적 도전을 상쇄시키는 군사정보·과학기술 혁명을 촉진한다. 기존의 대규모 방위산업체와 결별하고 실리콘밸리가 주도하는 시스템 전환이 미군을 근원적으로 개혁하게 된다. 미군 지휘통제에 분산 컴퓨팅(Edge computing)과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이 도입되면 전투 양상은 근원적으로 변한다. 지금은 미국이 변혁을 위한 인프라에 투자하는 단계지만 2030년대에는 중국을 완전히 제압하는 전혀 새로운 군대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을 추월하려는 중국의 기대와 야망이 좌절됐을 때가 더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강대국으로 도약하려는 지도자의 야심이 위험에 직면했을 때 큰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나 일본은 자신이 원하는 질서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에서 현상을 타파하기 위한 출구전략으로 확전을 선택했다.

마찬가지로 중국과 러시아는 도약의 기회가 물거품이 되는 상황을 인내하지 않을 것이며,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강압 정책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 최근 에너지와 건설에서 위기에 빠진 중국이 더더욱 위험해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국의 산업과 군사정책이 오로지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위한 것이라면 이것이 과연 평화라고 말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
2021-10-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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