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0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전국 지방청에 체납추적 분석·관리팀 운영
세무서 체납징세과에 현장전담반 시범도입

국세청이 일선 세무서에 악의적 고액 체납자를 추적하는 ‘현장 전담반’을 도입한다. 일명 ‘트레이서팀’이다. 최근 방영 중인 국세청을 배경으로 한 MBC 금토드라마 ‘트레이서’는 고액 체납자를 응징하는 국세청 직원의 활약상을 그리고 있다.

국세청은 26일 2022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올해 현장중심의 재산추적을 위해 지방청과 세무서의 기능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청에 체납추적 분석을 전담하는 관리팀을 운영하고, 세무서 체납징세과에 체납추적 현장 전담반을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변칙적 재산은닉에 대한 기획분석을 강화하고, 명단 공개자에 대한 금융분석·합동수색을 실시하는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관련 고액 채무 상환자의 탈루 행위 검증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주택·상가·빌딩 등 고가재산 취득자가 스스로 취득했는지를 분석해 왔다면, 앞으로는 고액 채무를 상환한 사람의 금전 마련 배경까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돈이 어디서 나서 집을 샀지”에서 “돈이 어디서 나서 대출을 갚았지”로 검증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규모와 방향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면서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