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회 : 급증하는 자동차보험사기 이유는

우리가 낸 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고 사건을 조작하거나 사고를 과장해 타내려 하는 일이 흔합니다. 때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남의 목숨까지 해치는 끔찍한 일도 벌어지죠. 한편으로는 약관이나 구조가 너무 복잡해 보험료만 잔뜩 내고는 정작 필요할 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든든과 만만, 그리고 막막의 사이를 오가는 ‘보험에 따라오는 이야기들’을 보따리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피의자 이모씨는 렌터카를 이용해 차선을 변경 중인 차량을 집중적으로 노려 고의로 자동차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뜯어내는 ‘전형적인’ 방식의 보험사기를 일삼았습니다. 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고수익 알바가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공범을 무려 68명이나 모집해 판을 키웠지요. 사고차량 동승자 수에 따라 보험금액이 달라진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고의 사고를 무려 79회나 일으켜 이씨가 받아낸 보험금만 모두 5억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유사한 형태의 사고가 유독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조사에 덜미를 잡혔지요.

그런가하면 윤모씨는 버스에 탑승한 뒤 차량이 정차할 때 일부러 넘어지거나 차량 내부에 부딪친 뒤 고통을 호소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버스공제조합의 보험금뿐 아니라 업무에 지장이 생길 것을 두려워한 버스운전기사가 건넨 개인합의금까지 모두 13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아챙겼습니다.

자동차공제조합 보험사기 적발액 2년만에 2.5배 증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28일 지난해 국내 법인택시, 화물자동차, 버스,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 등 6개 자동차공제조합의 보험사기 적발금액을 약 89억원으로 집계했습니다. 2019년 36억원에서 불과 2년만에 2.5배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자동차보험사기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보험사기 적발 금액 9434억원의 약 94.1%에 달하는 8879억원가량이 손해보험사기, 그중에서도 자동차보험이 4199억원으로 절반 가까이(4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동차사고 관련 보험사기는 전년 대비 722억원(28.8%) 늘어났지요. 자동차보험 사기 적발 인원도 2019년 5만 3501명에서 2020년 5만 6418명, 지난해 5만 8367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진입장벽 낮은데다 유혹 경로 많아… 젊은 층 유입 늘어
자동차 사고는 평소에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보험사기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다 병원이나 자동차 정비소, 동승자 등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하기 때문이라는 해마다 사기 규모와 빈도가 증가한다는 분석입니다. 앞선 사례와 같이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유혹의 손길이 뻗치고 있지요. 그렇다보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취업이 어려워진 젊은 층에게는 손쉽게 용돈벌이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적발된 보험 사기범의 경우 50대가 23%로 가장 많았지만, 50대는 3년 전 25.9%에서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반면 20대는 2019년 15.0%에서 2020년 16.7%, 지난해 19.0%로 매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대의 경우 적발된 보험사기 중 무려 83.1%가 자동차보험 사기인 것으로 조사됐지요.자배원 전담 신고센터 운영·보험사 AI방지시스템 구축
여기에 역설적이게도 보험사기 수법이 진화하면서 보험사기 조사 방법도 함께 진화해 적발율이 높아진 측면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자동차공제조합들은 그동안 보험사 관련 보험사기 제보만 가능했던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방지센터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나섰습니다. 공제조합 보험사기 전담인력도 배치했지요. 민간 보험사들도 저마다 빅데이터나 AI(인공지능)을 활용한 보험사기방지시스템을 구축해 접수된 사고 등을 분석, 보험사기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성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전략기획부문장은 “보험사기 방지 및 적발은 자동차공제금의 누수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선량한 다수 공제가입자와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면서 “올해는 차량 정비업체 허위청구나 SNS를 활용한 조직형 보험사기 등 보험사기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사건이 급증한 취약 분야들을 분석하는 기획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