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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 사태’는 ‘옥석 가리기’…가상자산 규제, 산업 발전과 균형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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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5-28 14:00 금융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 인터뷰

최근 발생한 ‘루나·테라 사태’ 여파로 전 세계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이 휘청이면서 암호화폐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루나·테라’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측은 새로운 블록체인 생태계인 ‘테라 2.0’를 강행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번 사태로 당정이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책 마련에 속도감을 내면서 국내 거래소에선 ‘루나2’ 상장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서울신문은 지난 27일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 국내 핀테크 분야의 권위자로 알려진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전 한국핀테크지원센터장)과 인터뷰를 나눴다.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

▲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

-이번 ‘루나·테라 사건’에 대한 평가는

“테라가 스스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구조를 들여다보면 애초에 이름을 잘못 붙인 게 아닌가 싶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데 테라는 루나와의 알고리즘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꾀하는 형태다.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테라는 앵커 프로토콜에 예치하면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는 디파이(탈중앙화 금융)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자산운용업계나 시장 매커니즘을 아는 사람들 입장에선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건 쉽게 알 수 있었던 대목이다.”

-이번 사태의 원인과 영향은

“미국의 금리 인상과 긴축으로 유동성이 줄면서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모든 자산에 영향을 미쳤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가격이 많이 올랐던 가상자산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 과거 금융위기 상황에선 뱅크런(지급 불능 상태를 우려해 대규모로 예금을 인출하는 사태)을 걱정했다면 이제 가상자산과 연결된 각종 상품 등에서 자산이 빠져나가는 펀드런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가상자산이 독립적으로 변방에 있었다면 상관이 없었겠지만 지금은 가상자산 관련 상품들이 시중에 풀려있기 때문에 서로 연결성이 강화된 상황이다. 펀드런은 뱅크런에 비해 훨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악순환에 빠질 위험성도 더 크다.”

-유사한 사태가 또 벌어질 수 있다는 의미인지

“루나·테라 사태가 차라리 지금 일어난 게 다행일 수 있다. 미국이 다음 달에 긴축까지 하는데 그 때 발생했다면 영향이 더 심했을 수 있다. 자산운용사들이 가상자산까지 함께 운용하지만 수익성에서 의미가 있는거지 펀더먼털이 있다는 건 아니다. 가상자산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커진 데다 금리 인상기라 위험성이 충분히 있는 데도 인식을 잘 하지 못하는 게 큰 문제다. 가상자산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충분히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화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당정에서도 속도 내고 있는 규제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나

“꼼꼼하게 살펴보고 규제안을 만들어야하지만, 너무 규제일변도로 가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 신산업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은 국가경제적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산업으로 형성이 돼야 한다.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은 매우 다르다. 가상자산의 경우 유통시장은 매우 활성화돼 있어서 이에 관한 규제법을 만드는 것까진 가능하겠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가상자산이 산업을 형성하고, 고용을 한다던가 하는 확장성이 현재 없는 상태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가상자산에 대한 미국의 대응도 달라지고 있는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미 연방준비제도가 디지털화폐(CBDC)를 만들어야 하는지 검토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이 세계 가상자산 시장 흐름이 바뀌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루나 테라 사태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정리하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다. 향후 CBDC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민간 가상자산을 컨트롤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 가상자산과 CBDC 사이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를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제도화를 할 때 이런 글로벌 흐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향후 과제는

“블록체인이 현재 기술적으로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기술 혁신 혁명이 일어나지 않아 새로운 산업이 형성되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코인이 먼저 나오다 보니 펀더먼털이 없는 상황이라 화폐가 아니라 주식이나 자산의 측면에서 봐야하게 된 거다. 기술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 플랫폼 회사들이 독과점을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나아가 양극화가 일어나는 위험도 간과할 수 없다. ”

민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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