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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바뀌니 기업 투자? 정부에 ‘고구마 줄기’ 과제 안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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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5-28 11:00 기업·산업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삼성 450조 등 11대 기업 1060조 투자
역대 정권별로 대규모 투자·채용 반복
“1년 아닌 5개년 계획, 규제개혁 촉구”

최근 주요 대기업 그룹들이 ‘역대급’ 투자·채용 계획을 쏟아낸 것을 두고 재계에서는 ‘새 정부를 위한 선물’보다는 ‘고구마 줄기’ 규제개혁 촉구의 성격이 짙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민간 주도 성장’ 기조를 수차례 강조하며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 혁파에 나설 것임을 예고하자 기업이 전례 없는 대형 투자 발표를 통해 정부와 여당에 ‘실행 독려’에 나선 것이라는 시각이다.
한미 정상, 이재용 부회장 안내로 반도체공장 시찰 취임 후 한국을 첫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2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방문, 이재용 부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2022.5.2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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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정상, 이재용 부회장 안내로 반도체공장 시찰
취임 후 한국을 첫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2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방문, 이재용 부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2022.5.20 연합뉴스

27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최근까지 이어진 기업의 투자 발표는 대부분 그 시기를 윤 정권 임기에 맞춘 5년으로 잡았다는 게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힌다. 기업들은 역대 정권별로 출범 초기 투자·고용 계획을 발표하며 새 정부 경제정책 기조를 뒷받침해왔지만 1년 단위 계획이 대부분이었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기업들이 앞다퉈 천문학적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업이 보수정권에서만 돈을 푼다’는 반응도 나오지만 이는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 2003년 5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는 노무현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상근부회장단 회의를 열고 14대 대기업이 1년간 총 25조 9000억원을 투자하는 방안을 내놨다. 경제단체들은 이런 내용을 발표하면서 “정부도 최소 5조원 이상의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08년 4월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합동회의’에서 기업의 투자 보따리가 풀렸다. 당시 삼성 27조 8000억원 투자·2만 500명 채용, 현대차 11조 투자·4300명 채용 등 1년 투자 계획을 공개했다. 그해 30대 그룹이 밝힌 총 투자 규모는 95조 6300억원이었고, 이는 모두 1년간 투자할 액수였다.

‘창조경제’를 국가 성장 전략으로 앞세웠던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3년 9월 경제5단체가 10대 그룹의 37조원대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대기업들은 재계 맏형격인 전경련을 중심으로 매 정권마다 투자·채용 계획을 정부 출범 첫해 선물처럼 안겼지만, 이런 흐름은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에 따른 ‘장미대선’으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끊겼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과거에는 전경련이 재계 서열별로 끊어 투자 계획을 정리해 발표하는 형식이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경련과 거리두기로 개별 기업들이 각자 상황에 맞춰 공개하는 식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과 대기업 대표들과의 오찬 간담회 후 기념촬영 현장.왼쪽부터 최정우 포스코 회장, 최태원 SK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문 대통령,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구현모 KT 대표. 2021. 12. 27.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과 대기업 대표들과의 오찬 간담회 후 기념촬영 현장.왼쪽부터 최정우 포스코 회장, 최태원 SK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문 대통령,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구현모 KT 대표. 2021. 12. 27.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재계는 최근 11개 그룹이 총 1060조 6000억 투자·28만 7000명 채용 계획을 밝힌 것을 두고 숫자보다는 기간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삼성 450조원, SK 247조원 등 그룹별로 최대 규모 투자 계획을 잡았지만 모두 그간 1년 단위가 아닌 5개년 계획으로 잡았기 때문에 당연히 규모 커질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천문학적 단위의 액수보다는 왜 갑자기 기업들이 정권 임기와 같은 5년 단위 계획을 잡았는지 그 배경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계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일자리 만드는 기업인은 업고 다니겠다는 대통령에 기업들이 ‘통 큰 선물’을 내왔다는 해석도 있지만, 기업의 속사정은 ‘물 들어올 때 노 젓자’는 것”이라면서 “자기 정치기반이 없는 대통령으로서는 경기 회복과 고용창출이라는 가시적인 실적이 시급하고, 미·중·일·대만 등 경쟁 기업에 위협받는 국내 기업은 ‘고구마 줄기’처럼 얽혀 있는 국내 규제부터 뽑아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화답에 정부가 마냥 반길 수만은 없을 것”이라면서 “기업이 밝힌 투자와 채용을 현실화하려면 산재한 경영 규제를 풀어야 하고, 야당과의 협치라는 정치적 과제도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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