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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로의 아침] 전쟁 같은 고환율 위기 극복에 필요한 그것/이기철 산업부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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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10-03 00:45 세종로의 아침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이기철 산업부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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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철 산업부 선임기자

1달러 가치가 1400원을 훌쩍 넘는 초고환율로 기업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하자 중소기업은 숨이 꼴깍거린다. 대기업 역시 ‘워룸’을 가동하면서 계획했던 투자를 미룬다. 원자재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환율이 안정돼야 물가도, 금리도 잡을 수 있는 경제 구조여서 고환율의 심각성이 더한다.

특히 최근의 ‘킹달러’는 미국의 잇따른 금리 인상이 직접적인 영향이지만 국내의 급등에는 의미심장한 진단이 나왔다. 엊그제 기획재정부는 현재 환율의 급변동이 역외 움직임 때문이 아니라 국내 경제 주체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국내 수출입 기업 등 경제 주체가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달러를 사 놓거나 보유한 달러를 팔지 않아 환율을 밀어 올린다는 의미다. 신흥국 위기로 인한 불안 심리에다 경제 주체들의 이해가 엇갈리면서 달러 쏠림 현상이 심화된 것이다.

경제 주체 특히 기업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고환율 전쟁에다 고금리·고물가 즉 ‘3고(高)’가 겹친 복합위기가 진행되고 있어서다. 실제로 무역은 올해 들어 4월부터 6개월 연속 적자 행진으로 적자 규모가 289억 달러에 이른다. 반년 연속 적자는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25년여 만이다. 국가부채는 2196조원(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년도보다 10.8%(214조원) 늘어났다. 올 상반기 가계부채는 1869조원으로 가구당 8800만원이 넘는다. 재정정책도, 금리 인상도 쉽사리 할 수 없는 진퇴양난 처지여서 한국이 안전지대냐는 불안감이 엄습한다.

하지만 우리는 웬만한 위기는 너끈하게 극복할 수 있는 저력이 있다. 우리의 외환보유고는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기준 4364억 달러로 세계 9위다. 대외 순자산은 7441억 달러에 이른다.

금고에 쌓인 달러보다 더 소중한 자산은 국민이 통합해 경제 위기를 극복한 귀중한 경험이다. 1998년 IMF 사태 당시 금 모으기로 상징되는 국민적 합심으로 4년 만에 차입금을 모두 상환했다.

이번의 초대형 복합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겠지만 과도한 불안 심리는 환율 관리에 취약한 기업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개별 기업 차원에서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는 국가가 나서는 것이 불안감을 달래고 자신감을 심어 주는 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최근의 노르트스트림1·2 가스관의 폭발 사고에서 보듯 지정학적 충돌 시 강력한 무기로 변하는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도 국가가 할 일이다.

무엇보다 국민 통합을 해치는 요인으로 소득 양극화 심화가 꼽힌다. 30년간 열심히 일한 중소기업 임원의 연봉이 대기업 신입사원 연봉보다 낮은 사례도 수두룩하다. 이런 중소기업이 국내 전체 고용의 93%를 차지한다. 연봉 1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들이 거리로 나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시위도 벌였다.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면 국민 통합은커녕 정서적 분열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국민을 통합한 노사정대타협이 IMF 조기 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것이 기억난다.

현재의 복합위기는 고통스럽겠지만 온 나라가 합심하면 돌파할 수 있다. 우리에겐 국민과 기업, 정부, 정치권이 똘똘 뭉쳐 IMF를 조기 졸업하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성공 경험이 있다. 국민이 통합하면 어떤 도전도 이겨 낼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한 세대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중추다.

경제 주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정치권은 복합위기와 같이 오는 민생 문제 해결에는 뒷전이다.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집권 여당과 국회를 장악한 야당의 책임이 무겁다. 장관 해임 건의 같은 이야기는 정치권이 현재의 복합위기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다른 세상 이야기다. 복합위기를 타개하는 데 필요한 국민의 자신감과 자긍심을 높이는 통합의 정치를 보고 싶다.

이기철 산업부 선임기자
2022-10-0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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