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前헌법재판관
대법원은 전 위원장을 비롯해 13명의 인사로 구성된 4기 양형위원회를 구성, 다음 달 7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4기 양형위에는 조병현 서울고법원장, 조경란 법원도서관장, 이진만·여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임정혁 서울고검장, 이건리 대검 공판송무부장, 박상훈 대한변협 법제이사, 이광수 변호사,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화섭 KBS 보도본부장, 유성희 한국 YMCA연합회 사무총장이 참여한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배임수재·증재죄, 변호사법위반죄 등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1기 양형위는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정했고 2기 양형위는 사기, 공무집행방해, 식품·보건, 마약범죄 등에 대한 기준을, 3기는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선거, 조세 등에 대한 기준을 세웠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4-29 2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