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은 박일환(62·사법연수원 5기) 전 대법관을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78년 서울민사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고법·특허법원 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서부지법원장,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2006년에는 대법관으로 임명됐으며 지난해 7월 퇴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