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중장기 외교정책을 수립하는 외교부 정책기획관에 신범철(43)한국국방연구원(KIDA) 북한연구실장을 임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신 기획관은 1995년부터 한국국방연구원에 몸담으며 안보분야 등에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쳐 왔다. 2011년부터 2년여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실 정책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