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신임 상임위원에 김성하(55) 대변인을 임용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온 김 상임위원은 행정고시 31회로 19년간 공정거래 업무를 맡았다. 기업협력국장, 시장구조개선정책관, 경쟁정책국장 등 요직을 도맡았다.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