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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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6-07 00:00
수정 2010-06-0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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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서기관 전보 △상표디자인심사국 디자인1심사과 소진혹△기계금속건설심사국 운반기계심사과 이기현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장 이운우

■한겨레신문 △디자인담당 부국장 김경래<한겨레21>△문화팀장 구둘래△기획편집〃 유현산

2010-06-0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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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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