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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08 23:12
수정 2016-06-09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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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정분석과장 장영규

■미래창조과학부 △국제협력총괄담당관 송경희△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장 허원석 △방송산업정책과장 김정기△전파정책기획과장 이재범△주파수정책과장 김경우◇중앙전파관리소△위성전파감시센터장 오광혁△광주전파관리소장 이윤호△서울전파관리소 지원과장 김명희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이상진△소재부품산업정책관 유정열△에너지산업정책관 김용래△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 주영준△KOTRA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파견 조영신△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과장 오유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장 신꽃시계△생명윤리정책과장 황의수

■국민안전처 ◇실장급(소방정감) 승진△중앙소방본부 소방조정관 조종묵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 정책분석과장 김봉덕

■안전보건공단 ◇임명△기획이사 심재동

■한국금융신문 △편집국 산업부장 오영안

■헤럴드 ◇더인베스터△편집인 김화균△편집위원 김지현

■부산대 △의무부총장 이정주
2016-06-0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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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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