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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9-24 23:14
수정 2017-09-25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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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부이사관△혁신행정담당관 이윤홍◇서기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파견 이상범△경상대학교 최화식

■고용노동부 ◇실장급△기획조정실장 박화진△고용정책실장 임서정△노동정책실장 안경덕△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 문기섭◇국장급△노동시장정책관 박성희△청년여성고용정책관 김덕호△고령사회인력정책관 김경선△직업능력정책국장 이수영△노사협력정책관 김민석△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나영돈△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정지원△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 정정식△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송홍석△인천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정민오△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장 송문현◇별정직고위공무원△장관 정책보좌관 남진우

2017-09-2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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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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