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상생 전략

선진국의 상생 전략

입력 2010-08-13 00:00
업데이트 2010-08-13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제 양극화는 국경을 넘은 세계의 고민이다. 많은 국가가 대·중소기업의 상생 전략 마련에 나선 것은 이 때문이다. 각국의 중소기업들은 질 높은 기술을 확보해 몸값을 높이거나 다른 중소기업과 손잡고 대기업의 힘에 맞서는 등 다양한 전략을 모색 중이다. 정부도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협력 분위기 조성을 돕고 있다.

유럽국 중에는 중소기업 간 연합을 폭넓게 인정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곳이 많다. 독일이 대표적이다. 업종별 협동조합 체계가 자리 잡은 독일에서는 중소기업 간 연합체를 만들어 가격 협상력 등을 끌어올린다.

법령 또한 작은 규모의 기업 간 연합에 관대하다. 독일의 경쟁제한 억제법은 중소기업들의 카르텔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을 둬 중소기업들의 협업과 제휴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의류산업이 발달한 이탈리아 또한 여러 중소기업이 손잡고 경쟁력을 키우는 문화가 뿌리내렸다. 이들 기업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집단의 힘’을 이용, 대기업과 협상을 벌인다.

예컨대 단추와 옷감, 지퍼 생산업체가 서로 연합체를 만들어 공동 수주하는 방식을 통해 가격 협상력 등을 높이고 있다. 덕분에 이탈리아의 대·중소기업은 수평적 관계를 보이며 협상 테이블에서도 팽팽한 장력을 유지한다.

중소기업 대국인 일본에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지원성 협력을 하는 일이 거의 없다. 중소기업이 여러 원청기업과 거래하기 때문에 시혜성지원이 자칫 다른 기업에 득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대신 대기업은 납품가격 등 협력업체와 맺은 계약 내용을 성실히 지킨다. 정부의 역할도 하청대금법과 하청진흥법 등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감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중소기업이 정보를 얻고 거래상대자를 찾을 수 있도록 상담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중소기업 간 거래 활성화를 돕는다.

전인우 중소기업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선진국 전문가에게 대·중소기업 상생정책에 대해 물으면 개념조차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정책으로 추진할 필요가 없을 만큼 상생문화가 산업현장에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8-13 25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