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장관은 24일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사업’ 브리핑에서 최근의 무상복지 논란을 의식한 듯 지속가능한 복지 제도의 정착을 강조했다.

진 장관은 “복지정책의 방향을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 위주에서 벗어나 탈빈곤과 자립기반 강화 등으로 전환시킬 때”라면서 복지패러다임의 변화를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보건복지 분야의 수요가 늘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복지제도가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지금 당장 여유가 있다고 당대에 나눠 가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론에 대한 우회적인 반박인 셈이다. 그는 “악화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이나 복지담론 등에 대해서는 조만간 입장을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101가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 마련과 관련, 진 장관은 “건강보험이나 연금의 탄력적인 운용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대다수가 (예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재정중립적인 과제들”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과제 중 보육정책은 복지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진 장관의 의중이 읽히는 대목이다.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 여부와 함께 구체적인 평가점수를 공개해 소비자인 학부모들이 더 나은 보육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진 장관은 “일부 좋은 보육시설로 학부모들이 몰릴 수는 있다.”면서 “시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이해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에는 교재교구비 등을 차등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하겠다.”면서 선별적 지원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진 장관은 이날 릴레이 현장방문의 첫 일정으로 서울 삼성동 한전 빛사랑어린이집을 방문, 학부모 및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