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전소 인허가 간소화…부처 갈등 컨트롤타워 시급

정부는 최근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을 늘리기 위해 인허가 절차의 대폭 간소화를 추진키로 했다. 조력과 풍력 발전 시설의 입지 선정 심의에 에너지 전문가를 반드시 출석시켜 이해가 충돌하는 각 부처의 조정을 돕도록 규정을 손질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5일 “신재생 에너지는 화력과 원자력에 비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데도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면서 이달 중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열어 각 지역의 갈등 사례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 완화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앙 부처끼리 이견을 보여 발전소 건설에 차질이 빚어지는 문제점이 있다.”며 “정부의 법률적 검토가 마무리된 뒤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해석과 재량권을 근거로 건설 계획을 무력화시키는 일도 의외로 많다.”고 덧붙였다. 제주에선 지난해 오름 경관을 보존하는 조례를 제정, 사실상 풍력 발전기 설치가 불가능하게 됐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입지를 둘러싼 갈등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인천만 등 서해 4개 지역에 254~1320㎿ 규모의 조력발전소를 세울 계획이지만 갯벌 생태계의 훼손과 어획량 격감을 걱정하는 주민들의 반발에 직면해 내년 착공을 자신할 수 없게 됐다. 최근 10년간 제주도와 백두대간, 서해 연안에 많이 들어섰던 풍력 발전기도 정부나 지자체가 약속한 만큼의 개발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이 공공연히 알려져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11%로 늘리겠다는 정부 공언이 제대로 지켜질지 우려하는 소리가 많다. 또한 전체의 3분의1을 소비하는 서울과 수도권에 산업용 전기를 값싸게 공급하기 위해 다른 지역 주민이 희생을 감수하는 시스템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바른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의 민경찬(연세대 수학과 교수) 대표는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에너지 정책은 극과 극의 목소리만 울릴 뿐 접점을 찾는 논쟁이 없다.”며 “부처 이기주의가 심각한데 이를 조율해 낼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것도 혼선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