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연구·투자 집중… 로드맵 그려야”

“신·재생 에너지가 현재 기술로선 효율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원자력 발전에 목매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발상입니다.”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은 2009년 코펜하겐 기후변화당사국 총회 때부터 원자력을 신재생 에너지로 포함시키려고 로비를 벌이기 시작했다.”며 우리 정부마저 원자력을 신재생 에너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기대와 자신감 속에 원자력 발전 확대 및 수출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등 원전 선진국의 로비가 통하면 한국은 원전을 수출한 만큼 탄소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매달린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의무할당제는 정말 잘못된 정책”

송 위원은 서울 및 수도권이 전체 에너지의 3분의1을 사용하면서도 이를 다른 지역의 공급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반성하지 않고 수급 계획을 짜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책정한 2024년까지의 5차 전력수급 계획대로 원전 비중이 49%로 늘어나면 남아도는 전력을 소비하라고 정부가 촉구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제라도 원전 확대 방침을 접고 더욱 장기적인 측면에서 재생 에너지와 관련한 국가 전체 차원의 연구 개발(R&D) 노력을 집중하되 지역별 로드맵을 상세히 짤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11%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사업자에게 일정 비율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의무화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로 무조건 이행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소규모, 지역별 자급에 초점을 맞춰 주민들이 발전 설비를 갖추도록 유도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올해 폐지되는데 두가지 제도의 병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가 차원의 로드맵 짜는 일 급선무”

최근 입지 선정 문제로 적지 않은 갈등을 빚고 있는 풍력과 조력 발전에 대해서도 “화력발전 회사들이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량을 채우는 데 급급하고 건설회사들은 관광단지 개발 이익을 노리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지역 사정에 걸맞은 연구가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 배출권 할당은 벌금 상한액이 1000만원밖에 되지 않아 규제도 아닐뿐더러 권위 있는 기관도 없기 때문에 시늉에 불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성민수 PD globalsm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