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만 좇던 지자체들 마을공동체·보육 U턴

‘풀뿌리 복지’가 꿈틀대고 있다. 중앙정부에 돈타령하거나 지원에만 목을 매는 과거의 복지와는 차별화된 ‘신(新)복지’다.



행정 집행의 최일선이자 모세혈관과 다름없는 시·군·구, 특히 읍·면·동의 변화 속도가 무척 빠르다. 정부와 정치권이 ‘보편이냐, 선별이냐.’, ‘한국형 복지 모델을 찾자.’는 식의 논쟁에 매몰됐을 때 지방자치단체는 피부에 와 닿는 ‘새로운 복지’로 주민 속을 파고들고 있다.

예산을 탓하며 정부가 손을 뺀 경로당 난방비나 공공형 베이비시터 지원에 지자체가 나서고 있다. 특히 이런 변화는 민선 5기에 접어들면서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학계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복지에 눈을 떴다고 평가했다. 공항이나 항만, 대형 경기장을 찾던 지방정부가 보육과 무상복지, 마을공동체로 향하고 있다. 지자체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이 개발에서 복지로 돌아섰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지자체의 이 같은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 인력과 예산이 크게 부족하고, 복지 전달 체계가 꽉 막혀 있다.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자체의 이런 현상은) 의미 있는 변화”라면서 “현장은 서비스 전달 중심으로, 정부는 현금 지원 중심으로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2014년까지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현재 1.6명에서 3.0명으로 늘리기로 한 것은 유의미하다.

당정이 합의한 ‘복지 전달 체계 개선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3년간 국고 1620억원 등 총 24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 올해 1060명 등 연차적으로 2014년까지 복지 담당 공무원을 7000명으로 확충한다.

현장에서는 예산 체계와 전달체계 개편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번 대책과 현재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신(新)복지가 상생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종로구청 사회복지직 이모(30·여)씨는 “인력이 확충되면 주민들과 직접 접촉할 기회는 늘어나겠지만 이것으로 다 됐다고 보면 큰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오명근 대전시 복지정책과 주임은 “지방이양사업의 국고보조사업 전환, 국고보조율과 차등보조율 조정 등이 절실하다.”면서 “부족한 재원은 자체적인 기획까지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울신문은 ‘복지 현장이 움직인다, 담론을 넘어 생활로’라는 주제로 중앙정부나 해외의 사례가 아닌, 아래로부터의 시각에서 복지 논쟁에 대한 해법 찾기에 나섰다.

여기에서는 ‘풀뿌리 복지’의 현장과 앞서 이를 실현한 지자체의 모습을 통해 성공적인 생활 속 복지가 소개된다.

유지혜·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