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최대 5000만원 지원… 광역단체, 위기가정의 ‘구세주’로

복지행정 집행의 최일선이 변화하고 있지만 정작 시·도의 역할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의 복지사업에서 광역단체는 예산 문제를 제외하면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대부분의 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직접 시·군·구에 전달하고 일선 지자체가 이를 직접 집행하는 구조로 이뤄진다. 이 때문에 복지정책에서 시·도는 사실상 ‘보이지 않는’ 존재나 다름없는 실정이다. “중앙정부가 시·도를 정책 파트너로 바라보지 않는다.” 익명을 요구한 충남도청 복지담당 관계자의 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그대로 드러낸다.

하지만 경기도 ‘무한돌봄센터’처럼 시·도가 직접 지역복지를 기획하고 주도하는 모델을 만들어 가는 예도 있다. 서울신문의 기획시리즈 ‘복지현장이 움직인다, 담론을 넘어 생활로’는 일선의 사례를 통해 변화하는 광역지자체의 모습과 앞으로 과제를 점검해 봤다.

●지역별 센터 난상토론 후 지원 결정

지난 5일 경기 안산시 선부2동 무한돌봄센터 사례회의 및 솔루션 회의 시간. 안산무한돌봄센터 임난희 센터장과 시 주민생활지원과 김미옥 주무관,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등 민관 위원 10명이 위기가정의 지원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고 있었다. 회의 결과, 어머니가 우울증을 겪어 초등학생 형제를 돌볼 수 없는 가정에는 1차적인 긴급지원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월세가 40만원이 넘는 현 거주지는 부담스러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 있는지 해당 가정과 논의하기로 했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 택시기사의 사례는 “위급하지 않다.”며 지원을 보류했다. 이들 가정보다 더 위급하거나 수차례 지원에도 사정이 나아지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열리는 솔루션 회의에서는 1시간 넘도록 난상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솔루션 회의 안건은 지난해 3월부터 지원했지만 가장의 당뇨가 악화되고, 자녀 방임 문제가 나아지지 않는 등 위기가 더 심화된 한 가정이었다. “일단은 아버지부터 병원치료를 받도록 하자.”, “아이를 당분간 지역아동센터에서 보호하도록 하자.” 등 10명의 위원은 각자의 문제해결책을 수차례 내놓으며 의견을 모았다. 경기도 내에는 이 같은 무한돌봄센터가 각 시·군별로 29개소가 개소해 사례관리회의를 권역별로 진행하고 있다.

무한돌봄센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긴급지원사업 대상자 등 정부의 복지서비스 수혜자 외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들까지 지원하는 경기도의 광역형 복지전달서비스 체계다. 중앙정부의 지원과 별도로 광역지자체가 일선 시·군과 협력관계를 맺고, 여기에 민간의 복지자원을 함께 활용해 통합사례관리를 진행한다. 앞서 소개한 사례회의에서 보듯이 도움이 필요한 주민의 사례가 접수되면 일선 무한돌봄센터가 바로 적절한 복지서비스가 무엇인지 민관 위원의 회의를 거쳐 결정하고 곧바로 지원에 나선다.

무한돌봄센터는 같은 경기도 내에 있지만 지역별로 복지자원의 격차가 크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했다. 도는 2008년 경제위기로 차상위계층과 수급자로 전락하는 이들이 급증하자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사업을 실시했다. 사업을 추진하던 도중 일선 지자체에서 진행 중이던 복지사업들이 눈에 들어왔다. 복지자원이 부족한 대표적인 지역인 남양주시가 앞서 ‘희망케어센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비슷한 시기 안산시에서는 지역 복지관끼리 통합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었다. 도는 일선 지자체의 이 같은 흐름을 포착하고 각자의 특징을 모아 광역단위의 사업으로 묶을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무한돌봄센터’다. 무한돌봄센터는 정부지원과 달리, 수급자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원한다. 예컨대 허리를 다쳐 일을 할 수 없다며 실업지원비를 신청한 남성 가장이 있다면 센터는 먼저 그의 가족 전체가 어떤 문제를 가졌는지를 분석한다. 실직 남성에게는 의료비 지원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우울증을 앓는 아내에게는 정신치료가, 자녀에게는 교육비가 지원되는 형태다. 이중 의료비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2008년부터 올해 6월말 현재까지 약 6만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최저생계비의 170% 이하 가구들로 전체 세대의 하위 25%가 지원대상이다. 박춘배 전 경기도 복지정책과장(현 양주시 부시장)은 “대상이나 사업별로 연계되지 않는 중앙부처나 지자체 조직과 달리 무한돌봄센터는 대상자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한다.”면서 “여기에 이미 구축된 민간의 복지자원이 곧바로 연계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모델은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의 그물망복지센터도 경기도 모델을 토대로 설립됐다. 상대적으로 복지 자원이 많은 서울시의 특성상 확산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충남도청은 현재 경기도의 사례 등을 토대로 복지거버넌스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무한돌봄센터와 그물망복지센터처럼 ‘시스템’ 차원뿐만 아니라 지자체 고유의 사업 차원에서도 중앙정부와 차별화된 움직임이 감지된다. 경상남도는 4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틀니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의 주요 공약이었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예산 문제로 추진에 난색을 표하던 사업이었다. 경남도와 충남도의 ‘보호자 없는 병원’도 눈길을 끄는 사업이다. 경남 마산과 진주의료원, 충남 홍성의료원 등에 가족이나 간병인 없이 간호인력만으로 환자를 돌보는 병원을 각각 운영중이다. 또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체적으로 3년안에 복지직 공무원 인력을 45명 더 늘린다. 특별자치도인 제주는 이 같은 인력 운용이 단체장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지역복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복지재단은 경기, 서울, 부산에 이어 충남, 인천, 경북, 광주 등에서 설립이 진행 중이다. 또 강원처럼 단체장 옆에 복지보좌관을 따로 둬 복지정책을 책임지도록 하는 지자체도 있다.

●선거용 비판도 나와

하지만 광역단체장은 기초단체장에 비해 더욱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일련의 복지정책이 차기 선거나 이미지정치를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서울, 경남, 충남처럼 단체장과 의회의 소속 정당이 다른 ‘분권 지자체’는 복지 정책 추진이 소모적인 정치논쟁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서울시의 무상급식, 충남도의 복지재단 설립 등은 집행부와 의회가 충돌한 대표적인 예다. 강병기 경남도 정무부지사는 최근 한 토론회에서 “정치적 견제 세력인 의회와 기존 정책을 유지하려는 공무원의 생각과 관행도 극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도지사가 바뀌었다고 이들이 쉽게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법적·제도적으로 광역단체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시·도에 복지정책의 자율성을 부여하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겉으로는 복지와 문화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개발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2010~2014년 광역 시·도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을 보면, 16개 시·도가 3순위까지 꼽은 주요 사업 가운데 복지 관련 사업은 충북도의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 등 3개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대구), 한강예술섬 조성공사(서울), 신일반 산업단지 조성(울산) 등 개발 관련 사업이 주요 사업으로 꼽혔다. 백종만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치는 결국 자원과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이고, 지방정부도 각각의 가치판단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실제 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정책인지 등을 시민들이 계속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 사진 수원·안산·대전 안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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