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율 45%… OECD국 최고, 재교육·질병관리 등 예방복지 필요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10년 기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그래서 생계를 위해 60대 후반까지도 일하는 고령자가 많다. 이들을 위한 최고의 복지는 하루 3~4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인 셈이다. 일은 질병과 사회적 소외감을 해결하는 효과가 있다. 고령화로 인해 급증하는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예방적 건강관리도 되는 셈이다. 고령 인력에 대한 일자리 지원은 민간 부문보다는 공공 부문이 맡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고령자인재은행과 중견전문인력고용센터, 보건복지부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고령자 취업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기관별 정보 공유가 미흡하고, 대상이 취약 계층이나 전문 인력 중심이라 다수를 차지하는 중간층에 대한 지원이 미약한 실정이다.

이소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00세 생애주기를 고려할 때 연금 제도의 안정성, 사회 재정 등의 측면에서 최소한 60~65세까지는 노동시장에 잔류할 필요가 있다.”며 “‘제2커리어(직업)’ 관점에서 고령자의 사회 참여를 고려하고 이를 위해 제1커리어 기간 동안 제2커리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0년 말 여성가족부가 공무원들을 상대로 시간제 근무 수요를 물은 결과 50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퇴직 이후를 준비하려는 욕구가 반영된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공공 부문의 시간제 일자리를 늘려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는 한편 제2커리어를 준비하도록 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인 인구의 급증은 이들의 이동 편의를 보장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시킨다. 저상버스, 대중교통의 휴식시설 증설 등과 함께 고려해 봐야 할 요소가 운전 환경이다.

최영국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운전에 부적합한 고령 운전자를 분리할 수 있는 운전면허 갱신 주기와 적성검사제도 기간을 연령별로 차별화함과 동시에 ‘고령운전자 보호표시’ 부착을 의무화해 다른 운전자의 양보와 배려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