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의 ‘혁신 실험’

벨기에 이동통신 시장의 44%를 차지(업계 1위)하고 있는 벨가콤은 1995년 민영화됐다. 여전히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긴 해도 유로넥스트(Euronext) 주식시장에 상장(2004년)된 엄연한 민간기업이다. 이 회사의 1만 3968명(2013년 기준) 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완전 전일제로 일하는 근로자는 현재 82.9%(1만 1586명)다. 전체 정규직 근로자의 17.1%인 2382명은 근로시간을 20~80% 줄여 파트타임(2288명)으로 일하거나 아예 휴직(94명)했다. 휴무 비율은 상대적으로 휴직이 쉬운 우리나라 공무원 휴직률(5~6%)보다도 높다.





4일 브뤼셀 벨가콤 본사에서 만난 세르게 피터스 인사담당 부사장은 그 비결에 대해 “벨기에에는 푸스카리에(pause-carrire, Career Break)와 타임크레디트(Time Credit)라는 제도가 있다”면서 “이 제도 때문에 근로자들은 쉽게 휴직을 하거나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푸스카리에는 이른바 일자리 나누기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벨기에의 실업률이 11%에 달했던 1985년 도입됐다. 근로자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도 최소 3개월에서 최장 6년까지 쉬거나 일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기업이 그 자리에 대체인력을 고용하도록 해, 실업자나 미취업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직무훈련 기회를 주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다.

타임크레디트는 민간기업에 다니는 근로자가 휴가 기간을 은행 잔고처럼 쓸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근로자들은 직장에 다니면서 재직 중 한 번(1년)은 아무 이유 없이 회사를 쉬거나 일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

그는 “비록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두 제도로 근로자들의 복지 수준이 크게 향상됐고 눈치 안 보고 휴가를 내거나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면서 “덕분에 일자리가 늘어나 고용률 향상에도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벨기에 노동부에 따르면 푸스카리에나 타임크레디트를 활용한 근로자의 수는 도입 초기인 1986년엔 2019명에 불과했다. 그는 “내가 1993년 벨가콤에 입사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푸스카리에를 쓰는 데 망설였고, 거의 쓰지 못했다”면서 “지금은 일이 많은 부서에 있어도 망설이지 않고 쉬겠다고 말한다”고 밝혔다. 푸스카리에로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장기휴가를 떠난 근로자 수는 2001년 11만 1194명, 2012년 27만 2016명으로 급증했다.

벨기에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는 이렇게 쉬는 근로자에게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300~760유로(약 45만~110만원)의 ‘용돈’까지 지급하면서 휴가를 권장했다. 피터스 부사장은 “푸스카리에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해고자가 많았는데, 정부의 강도 높은 유도책으로 제도가 안정화됐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이 근로자 한 명을 해고하면 해당 근로자가 평생 그 회사에 다니면서 받을 수 있는 모든 휴일수당을 한꺼번에 지급하게 하는 등 근로자 해고 요건을 강화했다. 이에 기업들은 해고 대신 근로자에게 휴가를 주거나 근로시간을 줄이게 됐다. 피터스 부사장은 “비유하자면 정부가 회사를 이혼한 못된 남편 취급하면서 거액을 위자료를 물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제도에도 벨기에의 고용률은 좀처럼 높아지지 않았다. 1992년 61.3%였던 고용률은 1998년 62.7%로 소폭 올랐지만 유럽연합(EU) 평균인 65.5%(1998년)에도 못 미쳤다. 피터스 부사장은 “기술 발전으로 노동력은 점점 덜 필요해졌고, 몇 년씩 쉬던 사람들은 아예 집에 눌러앉아 버리게 됐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결국 수년간의 논란 끝에 2002년 벨기에 정부는 푸스카리에를 공공영역에만 남겨 놓고 민간영역에는 타임크레디트라는 새 제도를 도입했다. 타임크레디트를 통해 일을 쉬거나 노동시간을 줄인 근로자는 정부로부터 500유로의 ‘용돈’을 받는다. 또 5년 한도에서 일을 최대 20%까지 줄일 수 있게 됐다. 다만 민간기업이라도 고령자 일자리 확대를 위해 50세 이상은 노동시간을 최대 80% 줄일 수 있도록 보장했다. 피터스 부사장은 “출산이나 가사에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면서도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유도한 정책”이라면서 “벨기에 고용정책 기조가 일과 가정의 양립, 고령자 고용률 높이기로 바뀐 결과”라고 설명했다.

2002년 타임크레디트 제도 도입 당시엔 현재 우리나라와 비슷한 65.0%였던 벨기에의 고용률은 2008년 68.0%로 6년 새 3.0% 포인트 높아졌다.

하지만 2012년부터 벨기에 정부는 국가 부채 증가 등에 따라 타임크레디트를 크게 축소하는 정책을 내놨다. 출산이나 가족의 와병 등 적절한 이유가 있어야만 타임크레디트 사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다만 2011년 11월 28일 이전 회사에 들어온 사람은 여전히 이전 정책의 혜택을 받는다. 피터스 부사장은 “선거 때마다 일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지만 결국 한번 늘린 복지를 줄이는 일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32년째 벨가콤에서 일하며 현재 주 4일 파트타임 근로를 하고 있는 앤 로지스(55·여)씨는 1985년 푸스카리에가 막 시작됐을 때 2년, 1990년대 둘째가 태어났을 때 2년 등 총 4년 동안 아예 쉬거나 50~80%만 일했다. 그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다 언제든지 풀타임으로 복귀할 수 있다”면서 “현재 벨기에는 아주 높은 직급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면 마음만 먹으면 직장을 가질 수 있고 마음 편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점 때문에 벨기에에서 비자발적으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근로자 비중은 10.7%(2012년 기준)다. EU 평균(27.7%)에 비해 낮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8~2012년 유럽의 비자발적 파트타임 근로자 비중은 상승 추세(25.3→27.7%)인 반면, 벨기에의 비자발적 파트타임 근로자 비중은 같은 기간 14.4%에서 10.7%로 떨어졌다.

글 사진 브뤼셀 김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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