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적발 금액만 4533억원… 보험사마다 검·경 출신 조사팀 꾸려 대응

“왼쪽 범퍼에 접촉 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 지면에서부터 접촉면까지의 높이를 잰 뒤 상대 차량 접촉면과 높이를 비교해 보면 거짓 사고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가령 A차량은 지면에서부터 찌그러진 범퍼까지 높이가 1m인데 상대인 B차량은 30㎝밖에 안 된다면 말이 안 되거든요.”

지난 12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공업사에서 삼성화재 보험조사파트의 김모(45) 팀장이 왼쪽 뒷좌석부터 범퍼까지 심하게 찌그러진 한 푸조 차량에 줄자를 대고 길이를 재고 있었다. 김 팀장의 옆에서 신모(45) 과장은 증거를 남기기 위해 태블릿PC로 차량 이곳저곳을 사진 찍고 있었다.

해마다 늘어나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보험사들은 회사 내에 특별조사팀(SIU·Special Investigation Unit)을 만들어 보험사기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생명보험사는 19개사, 손해보험사는 14개사에서 각자 SIU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SIU를 조직한 이유는 최근 보험사기가 지능화·대규모화되면서 기존 보험사 일반보상 담당 직원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좀 더 전문적인 조사를 위해 전직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 등이 SIU에 채용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보험사기 적발의 대다수는 손해보험 사기다. 그중에서도 가장 손쉽게 저지를 수 있는 보험사기로 알려진 것이 자동차보험 사기다. 가령 단순 접촉 사고가 났음에도 과장되게 치료비를 청구하는 것도 보험사기다. 이 때문에 삼성화재는 1996년 업계 최초로 SIU를 도입했다. 삼성화재의 SIU는 총인원 51명으로 업계 중 최다수다. 특히 실제 현장에 나가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36명의 직원들은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 출신이 가장 많고 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사고 조사원으로 일했거나 종합병원에서 의무기록원으로 근무했던 직원이 있을 정도로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많다.

●현장·공업사·출장… 24시간이 모자라

15년 동안 경찰로 근무하다 5년 전 삼성화재로 자리를 옮긴 김 팀장은 강력반 형사, 교통사고 수사관 등으로 근무한 경력을 살려 한 달에 20~30건의 자동차보험 사기 의심 건을 조사하고 있다. 김 팀장은 “경찰로 일하던 시절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된다”면서 “상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들을 좀 더 빠르게 파악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입사 때부터 보상 업무만 맡아 18년째 일하고 있는 신 과장도 자동차보험 사기 조사의 베테랑이다. 신 과장은 “보험사기가 갈수록 늘어나고 지능화·조직화돼 단순 자동차보험 사기는 하루 정도면 알 수 있지만 길게는 2~3개월에서 1년까지 걸리는 사건도 많다”고 말했다.

●준비물은 돋보기·줄자·면봉·핀셋

김 팀장과 신 과장은 매일 오전 8시에 출근해 거의 밤 12시까지 일한다. 그만큼 조사할 보험사기 의심 건수가 많다는 이야기다. 김 팀장 등은 오전부터 공업사에 들러 현장 조사에 나선다. 이들이 챙기는 준비물은 줄자, 돋보기, 녹음기, 태블릿PC, 면봉과 핀셋 등이다. 줄자는 사고 부위를 재는 데도 쓰이지만 스키드마크(노면상에 생긴 타이어 자국)를 측정하는 데도 쓰인다. 김 팀장은 “스키드마크를 보면 사고 당시 달렸던 속도와 방향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돋보기는 운전자 바꿔치기를 파악하는 데 요긴하게 쓰인다. 가령 보험 계약상 남자가 계약자인데 막상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터진 에어백 틈에 여자의 머리카락 등이 끼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그렇다. 녹음기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했을 때만 쓰인다. 김 팀장은 “혐의가 분명한데도 사고일 뿐 사기가 아니라고 완강하게 발뺌하는 경우가 많지만 어찌 됐든 고객이니 차분하게 계속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면서 “계속 이야기를 듣다가 다시 이야기한 것에 대해 반복해 묻다 보면 순간적으로 준비해 뒀던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1년이 걸려도 밝혀냈을 때 보람 느껴

지방 출장을 가는 일도 허다하다. 보험사기를 조사한다고는 하지만 경찰이 아니라 기업이기 때문이다. 경찰처럼 의심스러운 계약자를 조사하기 위해 오라가라 할 수 없다. 오히려 금감원에 민원을 넣겠다고 항의하는 계약자들도 많다. 금감원 민원으로 이어지면 보험사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며칠 전 부산으로 출장을 갔다 온 김 팀장은 “계약자가 어디에 있더라도 있는 곳을 알아내 찾아가 사실을 밝혀내는 게 우리 일”이라고 말했다. 오전 일찍 KTX를 타고 부산에 가서 계약자를 만나고 다시 곧바로 올라와 공업사에서 증거를 찾은 뒤 저녁을 먹고 밤늦게까지 서류를 들여다보며 분석하는 게 일상이다. 김 팀장은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타면 정당하게 보험료를 내고 제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계약자들에게 피해가 간다”면서 “시간이 걸렸지만 묻힐 수 있었던 보험사기를 밝혀냈을 때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팀장 등은 농담 삼아 보험사기를 통해 BMW를 타고 다니다가 벤츠, 벤츠에서 페라리, 페라리에서 람보르기니로 차를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 가장 흔한 수법으로 고의로 사고를 낸 다음 보험금을 받아 공업사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차를 수리받거나 폐차한 다음 그 돈으로 더 좋은 차로 바꾸는 것이다. 상습적으로 이런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신 과장은 “보험 가입 1년도 안 돼서 일곱 번이나 사고가 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단번에 보험사기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면서 “문제는 한 보험사에서만 이런 보험사기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보험사에서도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 적발돼 처벌받더라도 반복해 저지른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팀장이 가장 기억에 남는 보험사기는 지난해 말 벤츠 보험사기 건이다. 한 40대 남성이 1억 2000만원이 넘는 벤츠를 산 뒤 15분도 안 돼 커피를 마시러 들른 카페에서 화장실에 갔다가 테이블에 올려 뒀던 차 열쇠와 함께 벤츠까지 도둑맞았다며 며칠 지나 경찰에 신고하고 그 다음 날에서야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김 팀장은 “보통 도난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보험사에 알릴 텐데 본인이 잃어버린 벤츠를 찾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돌아다니다가 도저히 안 돼서 신고했다는 점이 수상했다”고 말했다. 꼬리는 금세 잡혔다. 차적 조회 끝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었고 이 사람은 그 남성의 채무 대신 벤츠를 받은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문제의 남성이 실제 빚을 갚기 위해 벤츠를 주는 것으로 대신했으나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대신 거짓 도난 사고를 꾸며 보험금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다.

외제차의 보급이 늘어나고 국산차에 비해 수리비가 월등히 높아 젊은 층 사이에서 외제차를 이용한 보험사기가 늘어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게다가 보험사기의 경우 엄연한 범죄라는 인식이 약하다. 신 과장은 “적발되면 받았던 보험금 돌려주면 그만이라며 죄의식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벌금 형에 그치는 가벼운 처벌도 문제

보험사기를 저지를 경우 처벌이 약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각 법원의 보험범죄 판례 총 1017건(피의자 1719명)을 조사한 결과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벼운 벌금형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평균 벌금액은 오히려 감소했다.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벼운 벌금형은 2002년 9.3%에서 2007년 28.4%, 2013년 51.1%로 증가 추세다. 그보다 처벌이 무거운 징역형은 2002년 25.1%, 2007년 24.7%, 2013년 22.6%로 감소하고 있다. 평균 벌금액은 2007년 374만원에서 2013년 263만원으로 29.6% 감소해 처벌 약화 추세가 가속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