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獨 베를린 ‘나의 기본소득’ 프로젝트

“기본소득이 아니었다면 제 꿈을 찾을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난달 17일 독일 베를린 시민단체 ´마인 그룬트아인콤멘(Mein Grundeinkommen·나의 기본소득)´ 사무실에서 만난 베를린 청소년청의 10년차 사회복지사 코린나 크루지우스(37·여)는 두 딸(6살·4살)을 둔 ‘워킹맘’이다. 남편과 맞벌이로 가정을 이끌지만 박봉인 데다 매달 내야 하는 임대료가 만만치 않고, 저축까지 해야 하니 살림이 빠듯하다. 워킹맘으로의 하루하루 생활도 ‘전쟁터’다. 매일 오전 6시에 일어나 두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1시간 거리를 운전해 출근을 한다.직장에서 크루지우스는 주로 학대당하는 아동이나 문제 아동 관련 가족 상담을 하고 관련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 업무량에 비해 직원수가 부족해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 재교육을 받아 심리치료 자격증을 획득해 ‘가족 분쟁 상담 치료사’가 되고 싶지만 숨가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자격증 공부는 엄두도 내지 못했다.

크루지우스의 갑갑한 일상에 변화가 생긴 건 지난 5월 ‘마인 그룬트아인콤멘’의 기본소득 프로젝트에 실험대상자로 선정되고 나서부터다. 실험은 크라우드 펀딩으로 기금을 조성해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 이들에게 1년 동안 매월 1000유로(약 13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잡지를 뒤적이다 우연히 마인 그룬트아인콤멘에 대한 광고글을 읽은 크루지우스는 혹시나 싶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실험을 신청한 뒤 까맣게 잊고 있었다. “작은 지역 방송에서 이 추첨을 중계했는데 전 그 방송을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친구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요. 기분요? 아마 로또에 당첨된 심정이 이런 것 아닐까요?”

크루지우스는 쿵쾅쿵쾅 뛰는 가슴을 가라앉히고 1년간 매달 들어오는 1000유로를 어떻게 써야 할지 생각했다. 문득 ‘돈’ 때문에, ‘돈’을 기준으로 직업을 결정해야만 했던 지난날이 떠올랐다. 크루지우스의 첫 직업은 은행원이었다. 10대 후반, 대학 공부에 뜻이 없었던 그는 진학 대신 직업교육을 택했고, 딱히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다른 직업군보다 연봉을 조금 더 받는다는 이유로 재무 관련 교육을 받고 은행에 취직했다. 하지만 적성에 맞지 않는 업무를 매일 해야 한다는 것은 고역이었다. 결국 첫 직장을 관두고 뒤늦게 대학에 진학해 사회복지사가 되었지만 감당하지 못할 스트레스를 주는 업무 때문에 또 행복하지가 않았다. 그날 밤 크루지우스는 1000유로를 자신의 꿈을 위해 쓰기로 결정했다. 오랫동안 꿈꿔 왔던 심리치료 자격증을 따기로 한 것이다.

“1년간이지만 공짜 돈이 들어온다면 누구나 기뻐할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껴졌습니다. 누군가가 기부한 돈인데 정말 유용하게 쓰고 싶었어요.”

현재 크루지우스는 기본소득 1000유로를 저축하고 있다.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는 학비 6000유로(약 780만원)를 내고 재교육기관에 등록해 2년 동안 코스를 이수해야 하는데 재교육이 오는 11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등록금으로 쓸 계획이다.

자격증을 획득한 후 이직에 성공할 때까지 현 직장을 관둘 생각은 없다. 다만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파트타임으로 일을 줄여 일과 공부, 육아를 병행할 예정이다. 이전에는 스스로를 위해 돈을 쓰는 여유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지만 기본소득으로 인해 삶의 질이 달라졌다. 가장 큰 변화는 심리적 안정감을 바탕으로 10년 뒤의 자신을 꿈꿔 보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크루지우스를 포함해 현재 마인 그룬트아인콤멘에서 기본소득을 받고 있는 실험 대상자는 모두 90명. 2014년 9월 실험을 시작한 마인 그룬트아인콤멘은 매년 90명을 추첨해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예술가부터 장기 실업자까지 성별, 나이, 직업과 관계없이 다양한 사람이 기본소득 혜택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본소득을 받으면 노동 의지를 상실하고 게을러질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지금까지 실험에 참여한 270여명의 대상자 중 기본소득을 받고 난 뒤 일을 그만둔 사례는 없었다. 마인 그룬트아인콤멘의 크리스티앙 리히텐베르크 매니저는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이 게을러지기보다는 오히려 크루지우스처럼 그동안 하지 못했던 자기 계발과 재교육에 투자하는 등 오히려 부지런해지고 자신감을 얻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험 대상자들로부터 공통적으로 기본소득을 받은 이후 밤에 잠을 잘자게 됐고, 경제적 제약을 벗게 되었을 때 생겨난 가능성으로 인해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면서 새로운 관점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됐다는 피드백이 오고 있다”고 밝혔다.마인 그룬트아인콤멘이 실시한 기본소득 실험의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프로젝트의 재원인 기부금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 3년간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한 인원은 약 6만명에 달하며 모두 118만 8000유로(약 15억 6000만원)가 모였다. 한 명당 평균 4유로를 기부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기부자 수가 급증해 앞으로 실험 대상자들을 1년에 99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해당 실험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실험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가 되고 있다. 3년 전 3만명이었던 지원자는 올해 40만명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수급 기간이 1년으로 제한됐다는 점, 실험 대상자 수가 적다는 점에서 국가 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을 가늠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갖지는 못한다는 점이 이 실험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독일 좌파당 학술위원 로날트 블라슈케는 “누구나 1년만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면 모두가 의미 있게 쓰려고 할 것”이라며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일반 시민들에게 알리는 홍보 효과는 크지만, 이 실험에서 연구 결과를 이끌어 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아프리카 나마비아의 한 주에서 실시된 기본소득 실험도 기본소득을 받은 이가 돈을 다른 지역에 사는 가족에게 대부분 송금하는 사례가 수없이 나와 사실상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얻는 데 실패했다”며 “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에 대한 보편적 이론을 얻기 위해서는 국가가 실험을 실시해 연방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 사진 베를린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