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처드 리브스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 화상 인터뷰

사회균열 찍어낸 코로나 팬데믹
계급 불평등 중상층부터 벌어져
시장시스템, 고학력자에게 보상

비싼 교육비·집값에 성공 대물림
능력주의는 출발선 달라 불공정
점수로만 잠재력 평가할 수 없어‘상위 1%’를 비난하며 그 그늘에서 자신들의 특권을 세습하는 ‘상위 20%’를 비판한 ‘20 vs 80 사회’의 저자 리처드 리브스(53)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1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균열을 적나라하게 찍어내는 엑스레이 역할을 했다”며 “상위 20%는 여전히 명문대, 좋은 동네, 고소득 등을 독점하는 ‘기회 사재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 불평등을 바로잡겠다며 부동산 가격 잡기, 교육 개혁 등에 나선 한국 정부가 실패한 이유로는 상위 20%의 저항과 함께 기저 문화의 변화 없이 정책에만 매달렸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 상위 20%는 ‘능력주의’를 내세우나 사실은 부모의 재력·지위 등 출발점부터 달라 “공정하지 않다”고 했다. 이 외에도 유럽식 공공성과 미국식 시장성을 두고 고민하는 한국에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북유럽식을, 성인에게는 미국식을 적용하는” 소위 ‘덴메리카’(덴마크+아메리카·리브스의 조어)를 추천했다.

●1% 아닌 중상층부터 격차 벌어져

-상위 20%의 ‘기회 사재기’는 코로나19 시대에도 강력한가.

“그렇다. 여전히 대학 출신끼리 결혼해 집을 소유하고 좋은 동네에서 산다. 코로나19는 마치 골절된 뼈의 균열을 명확하게 찍어 내듯 사회의 균열을 드러내는 엑스레이 역할을 했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그랬다. 유급휴가 및 재택근무 여부 등 상위 20%와 하위 80%의 구분선을 따라 많은 격차가 드러났다. 코로나19에 따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세금을 올렸을 때도 상위 20%가 저항에 나섰다. 진짜 격차는 최상류층과 그 나머지가 아니라 ‘중상층’(Upper Middle Class)과 그 나머지 간에 존재한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 1%의 ‘슈퍼 리치’들은 주가 급등으로 큰돈을 벌었는데.

“1% 부자에 집중하는 것은 좋은 기사 소재지만 사회를 분석하는 틀로는 좋지 않다. 계층 격차는 주택, 고용, 교육, 동네, 가문 등 복합적 개념이다. 상위 20%는 자신들이 속하지 않은 상위 1%를 사회문제로 지적하고 싶어 한다. 그래야 자신들이 평범한 서민처럼 보인다. 머스크 등이 기사화되면 상위 20%는 자신을 서민이라고 설득하기 쉬워진다. 1%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진짜 계급 불평등을 경시해선 안 된다.”-상위 20%가 기회를 독점하는 이유는.

“시장 시스템은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이에게 보상을 준다. 따라서 명문대, 좋은 동네의 주택, 고소득, 대기업 인턴자리 등을 독점하면 자녀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높은 교육비와 비싼 집값의 진정한 의미는 ‘자녀가 시장에서 성공할 기회를 대물림하는 것’이다. 이런 기회들은 ‘제로섬’ 성질이 있다. 당신과 당신의 아이가 포함되려면 다른 이를 배제해야 한다. 미국에서 상위 20%는 이런 기회를 독점하고 과소비한다. 정당하지 못하다.”

●정부는 불평등 문제 추종자

-개인의 능력도 부모의 지위에 영향을 받는다면, 공정함이란 무엇인가.

“능력주의에 대한 편협한 정의를 공정함으로 보는 게 문제다. 올림픽 결승전이라는 한순간에 가장 빠른 선수에게 금메달을 주는 것이 전형적인 미국적 능력주의인데 수용 가능한 부분이다. 하지만 이를 대학 입학시험에 적용하기는 힘들다. 시험 점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학생의 실력 외에도 (부모의 재력, 정보력, 사회적 지위 등) 너무 많다. 많은 이점을 누린 상위 20%의 자녀가 저소득층 학생보다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더 똑똑하거나 잠재력이 있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철학자 존 롤스는 정의론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동시에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누군가의 잠재력은 점수뿐 아니라 성장 배경도 감안해야 한다. ‘오늘과 어제가 결합된 공정성’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고위 공직자 등이 자녀의 인턴십 기회를 마련하는 등 편법 행위로 지탄을 받았는데 미국은 어떤가.

“마찬가지다. 지인들이 내게 자녀의 인턴 자리를 부탁하는 경우도 있는데 불공정한 부탁이라고 말해 준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의 자녀들도 뉴욕 시청에서 인턴을 했다. 하지만 이런 미국 문화가 바뀌는 건 오랜 시간이 걸린다. 법적 처벌은 힘드니 결국 이런 요청이 하는 사람과 돕는 사람 모두에게 부끄러운 일이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대중의 분노와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데 해결 불가능한 구조적 사회문제 아닌가.

“그런 점에서 나는 개인이 일상에서 불평등을 바꾸는 행동을 시도하기를 주장한다. 문화가 정치를 앞서고, 정치는 정책을 앞선다. 개인이, 동네가 바뀌는 게 중요하다. 미국의 상위 20% 중에는 내 집 앞마당에 ‘흑인 목숨은 소중하다’(BLM) 등 인종차별 및 성차별을 배격하는 피켓은 내걸었지만, 인근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건설을 반대하거나 지인에게 자녀의 인턴 자리를 부탁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한국 정부는 주거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며 집값 잡기에 나섰지만 부동산 가격은 치솟았고,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려 수많은 대책을 세웠지만 교육 격차는 커졌는데.

“불평등 문제에서 정부는 지도자보다 추종자에 가깝다. 정부는 지도자로서 해결하기를 기대하나, 사회 저변에 (불평등을 배격하는) 문화가 없다면 기득권이 저항해 개혁에 실패한다. 실제 많은 국가의 정부가 불평등 문제와 맞서다 지위를 지키려 능력주의를 무기로 싸우는 중상층의 저항에 부딪힌 것을 봤다. 진짜 문제는 정책이 아니라 사람이다. 영국 대학이 미국과 달리 기여입학제를 없앤 것도 법이나 정책이 아닌 이를 부당하다고 느끼는 시민들의 변화 때문이었다.”

●공공·시장성 섞인 ‘덴메리카’ 모델 필요

-코로나19로 여성 소득이 남성보다 더 줄고, 실직을 더 많이 하는 등 젠더 격차도 커졌다고 한다.

“여성 고용이 더 큰 타격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회복 속도 역시 빠른 상황이다. 반대로 40년 전보다 줄어든 중산층 남성의 소득 감소가 걱정된다. 소년과 성인 남성 모두 고군분투함에도 교육, 취업, 가사 면에서 잘해 내지 못하고 있다.(최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4년제 대학의 여학생 비율은 61%로 사상 최고치다.)”

-관련해서 한국에서는 젠더 역차별에 대한 ‘이대남’(20대 남성)의 분노도 적지 않은데.

“페미니즘이 어느 정도 남성에게 상처를 입힌 부분이 있다. 남성 친화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파는 전통적인 가정, 전통적인 남성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이건 아예 말이 안 된다. 좌파는 여성 차별 문제가 아직도 얼마나 많은데 남성 문제를 꺼내느냐며 남성이 처한 상황을 진짜 문제로 인식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양측 모두 남성들이 환멸을 느끼고 사회에서 멀어지게 만든다. (이런 논쟁보다) 성평등 실현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은 영국과 미국에서 모두 거주했다. 사회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성을 강조하는 유럽과 개인 자율을 중시하는 미국 중에 어떤 모델을 추천하는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북유럽식이, 성인에게는 미국식이 더 낫다고 본다. 소위 ‘덴메리카’ 모델이 필요하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헤크먼(시카고대 경제학 교수)은 2016년 논문 ‘스칸디나비안 판타지’에서 덴마크의 소득 이동성은 높지만 교육 이동성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재분배 세금이 높고 공공교육이 잘돼 있으니 소득 계층 간 이동은 활발하지만, 성인 노동시장에서 고학력이 곧 고연봉으로 이어지는 인센티브가 없으니 높은 교육을 받으려는 의욕은 낮다는 의미) 반면 미국의 경우 노동시장 내 인센티브는 확실하지만 평등하고 공정한 교육 시스템이 부족하다.”

■ 리처드 리브스

계층·불평등 문제를 연구하는 경제학자로 1969년 영국 피터버러에서 태어나 옥스퍼드대를 나왔고 워릭대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0년부터 2년간 영국 부총리 산하 전략국장을 지냈고 런던의 싱크탱크인 데모스의 이사와 공공정책연구소(IPPR) 연구원을 역임했다. 이후 가디언지에서 미국 워싱턴DC 특파원으로 일했고, 2016년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 이후 미국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에서 경제 분야 선임연구원으로 미래중산층협의체 소장 및 아동·가족센터 공동 소장을 맡고 있다. 2017년 폴리티코 선정 ‘미국의 사상가 50인’에 선정됐다. 저서로는 한국에서 ‘20vs80의 사회’라는 이름으로 출간된 ‘기회 사재기’(Dream Hoarders) 이외에 ‘올 마이너스 원’(All Minus One),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