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日, 저런日...열도본색]또다시 실기한 코로나19 정책
2차→3차 접종간격 ‘8개월’ 집착...의학적 근거 없어
백신수급, 현장혼란 등 이유로 머뭇대다 타이밍 놓쳐

일본의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률이 전체의 4.8%(일본 총리관저 집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 중인 가운데, 무엇 때문에 이런 상황이 초래됐는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정권이 백신 수급 여력과 현장의 혼란 등을 이유로 지나치게 ‘느림보 접종’으로 일관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2000년 코로나19 사태 초기 바이러스 검사 수 부족과 감염자 집계 오류 등의 원인이 됐던 일본 특유의 행정 경직성이 이번에도 바탕에 깔려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 민영방송 TBS는 6일 총리관저와 후생노동성(한국의 보건복지부)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받은 사람이 3차 접종을 받으려면 ‘최소 8개월’은 기다려야 한다는 과학적 근거 없는 원칙에 지나치게 집착해 당국의 기민한 대응이 불가능해졌다고 진단했다.

TBS는 이를 일본이 백신 3차 접종에서 주요국 꼴찌로 전락한 가장 큰 이유라고 전했다. 정부의 판단 미스가 3차 접종을 촉진하기는커녕 오히려 지연시켰다는 것이다.

백신 정책 담당부서가 있는 총리관저와 보건의료 주무부처인 후생노동성은 지난해 백신 3차 접종을 결정하면서 ‘2차 접종 이후 8개월 이후’라는 기준을 정하고, 여기에 교조주의적으로매달리는 모습을 보였다.

“2차 접종 이후 항체의 급격한 감소를 감안할 때 8개월은 너무 길다”는 의견이 의료계와 지방자치단체 등 일선에서 잇따랐지만, 정부의 ‘8개월’ 철칙은 요지부동이었다.

지난해 11월 15일 후생노동성 백신분과회에서 “지역 실정에 따라 6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고 결정은 했지만 이는 단지 선언적 의미일 뿐이었고 현실에서 변하는 것은 없었다. 호리우치 노리코 백신접종담당상은 “2~3차 접종 간격 6개월은 예외적인 것으로, 접종을 앞당길 때에는 후생노동성과 개별 상담을 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2·3차 접종 간격을 ‘8개월’로 정한 데는 아무런 의학적 근거가 없었다. 정부 관계자들도 이를 잘 알고 있었지만, 당시 미국·유럽에서 8개월을 기준으로 삼고 있던 점, 접종 간격을 단축할 경우 백신 수급 불균형 등 일선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8개월 원칙을 고수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지면서 미국·유럽 국가들은 2차 접종후 간격 지침을 3개월, 6개월 등으로 속속 단축시켰지만, 그 나라들을 따라했던 일본에서는 오히려 조기 방향 전환이 이뤄지지 못했다. 간격 단축을 요구하는 후생노동성과 총리관저 사이에 이견이 나오기도 했다.

광역자치단체장 모임인 전국지사회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증가하기 시작하자 지난해 11월 21일 정부에 접종 간격 단축의 기준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같은달 29일 기시다 총리를 만나 “2차 접종 7개월이 지나면 항체가 상당히 줄어든다”며 방침 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은 일본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의 전세계적인 확산에 따라 해외 입국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발표한 날이었다.

이렇게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지자체들이 아우성을 치고 나서야 ‘8개월 원칙’의 수정이 검토되기 시작했다. 결국 후생노동성 백신분과회가 “8개월보다 앞당길수 있다”고 방침을 정한 지 1개월이 지난 12월 17일 새로운 3차 접종 지침이 발표됐다.

하지만 수정된 지침도 현장 요구에는 크게 못미쳤다.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료 종사자나 고령자 시설 입소자들은 ‘6개월’, 일반 고령자는 ‘7개월’ 간격으로 접종한다는 내용이었다. 지자체들은 “연령대를 따지지 말고 조기 접종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원활한 백신 공급을 장담할수 없다는 등 이유를 들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12월 말부터 일본 내 확진자가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정부와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 3차 접종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결국 기시다 정부는 새해 들어 3차 백신 지침을 다시 수정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13일 65세 이상 일반 고령자는 ‘6개월’, 18~64세 일반인은 ‘7개월’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했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접종은 이후에도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 6400만명에 이르는 3차 백신 대상자들에게 다음달 말까지 계획대로 접종을 완료하려면 앞으로 하루 100만회 이상씩 접종을 해야 하지만, 현재 하루 50만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나마 하루 10만~30만회에 그쳤던 지난달보다는 크게 개선된 것이다.기시다 총리가 3차 접종 속도를 서두르기로 결정한 데는 지난해 10월 이후 상승세를 거듭해 온 정권 지지율의 하락세가 결정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의 1월 정례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정권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59%로 전회보다 6%포인트 하락했다. 반대편 응답은 30%로 4%포인트 증가했다.

아베 신조와 스가 요시히데 등 2명의 전임 총리들이 사실상 코로나19 방역 실패로 물러난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아온 기시다 총리로서는 비상이 걸린 셈이다.

TBS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계속되는 지금 무엇보다 정부에 필요한 것은 앞날을 내다보고 정책을 실행하는 힘”이라면서 “오미크론 변이 대책이나 출구전략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시다 정권이 과연 돌파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 커다란 고비를 맞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