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가치 하락’, ‘무역적자’, ‘격차확대’ 등 3대 악재
“대외 의존도 높아 어려움...尹정부 난제 안고 출발”

“무역의 비중이 큰 한국경제에 역풍이 거세지고 있다. 자원의 대외 의존도가 높아 우크라이나 위기를 계기로 경제적 격차의 확대가 한층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다.”

‘포스트 코로나19’의 불확실성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악재가 겹치면서 세계경제가 ‘퍼펙트 스톰’(총체적 난국)에 빠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한국경제도 ‘트리플 펀치’(삼중고)의 난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일본 경제학자가 전망했다.

마카베 아키오 호세이대 교수는 11일 일본 경제매체 ‘겐다이(現代)비즈니스’에 기고한 칼럼에서 “세계적으로 재화와 서비스 가격이 상승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급속히 커지고 있다”며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는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원화가치 하락’, ‘무역적자’, ‘격차확대’ 등 3가지를 들어 “마침내 ‘트리플 펀치’의 위기가 한국을 덮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마카베 교수는 미즈호종합연구소 수석연구원 등을 지낸 베테랑 이코노미스트 출신이다. 그는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일본에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내우외환에 빠진 자국 경제의 현실에 대해 경고를 보내 온 인물이다.

마카베 교수는 “우크라이나 위기 이후 외환시장에서 브라질 헤알화 등 자원부국의 통화가치는 상승한 반면 한국, 일본, 터키 등 자원부국이 아닌 나라들은 통화가치 하락이 컸다”고 했다.

“한국은 원화 약세로 수입물가가 상승하고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식료품과 전력요금 등이 상승할 것이다. 그 결과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비정규직 근로자 등은 더욱 어려운 경제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는 “그러한 우려를 높이는 징후가 이미 한국에서 나오기 시작했으며 ‘3월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했다는 지난 1일 발표는 그 중 하나”라고 했다.지난달 한국의 무역수지는 1억 4000만 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반도체 등 호조에 힘입어 수출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석유, 가스 등 가격이 치솟으면서 적자가 났다.

마카베 교수는 “이는 자원 등을 수입해 반도체 등을 대량으로 생산·수출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실현해 온 한국에 무시할 수 없는 부정적 변화”라면서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 전환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라고 했다.

그는 “한국의 수입물가는 상승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국은 자원부국이 아니다. 2020년 초가을 이후 코로나19 재확산과 기상이변 등으로 에너지 자원, 광산 자원, 곡물 등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자원을 수입하는 한국이 전 세계적인 공급 경색에 기인하는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는 어렵다.”

마카베 교수는 “원화가치 하락까지 겹치면서 한국의 수입물가 상승세는 더욱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수입 측면의 악재와 함께 한국의 수출도 둔화될 것으로 마카베 교수는 예상했다. 우크라이나 위기 등으로 당장 세계경제 회복세가 둔화하기 시작했고, 한국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마카베 교수는 대외적인 역풍 속에 내수가 부진해지면 경제성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그 결과로 우려되는 문제 중 하나가 한국내 경제적 격차의 확대”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은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가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물가상승 압력을 억제하고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다. 물가와 금리 상승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생활수준(지출)을 낮출 수밖에 없는 가구가 늘어날 것이다.”

그는 “한국에서는 체감경기 악화로 젊은층을 중심으로 일자리, 소득 등 경제 환경이 불안정해지기 쉽다”며 “향후 전개에 따라서는 사회 전체에 절망감이 고조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윤석열 차기 대통령은 정부 출범 초기 경제와 사회 안정을 어떻게 도모해 가야 할 지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