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주 순회특파원 세계의 법원 가다] (1) 국제기구 코리안 부른다

[정은주 순회특파원 세계의 법원 가다] (1) 국제기구 코리안 부른다

입력 2010-02-08 00:00
업데이트 2010-02-0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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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대한 국제법률기구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이어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권오곤 옛유고국제형사재판소(ICTY) 부소장 등이 잇따라 선출되면서 한국법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젊은 법률가가 국제법률기구에 인턴 및 실무 전문가로 참여하면서 친밀도도 커졌다. 서울신문은 유럽 소재 국제법률기구를 찾아다니며 한국법, 한국인에 대한 그들의 관심을 취재해 15회로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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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빈·로마 정은주순회특파원│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지난해 정부조달 유엔 모델법을 만들면서 우리나라 조달청의 인터넷 기반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MAS)’ 규정을 적극적으로 인용했다. 1893년 설립된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는 올해 처음 한국인 인턴을 고용한 데 이어 판사를 파견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인의 국제법률기구 진출이 한국법의 국제법률시장 수출로 이어지고 있다. 주오스트리아 대사관 사법협력관 정창호 부장판사는 “지적재산권 담보 특례법 등 제정 중인 우리 법률을 UNCITRAL에 소개했더니 국제표준 개발작업을 주도해 달라는 제안이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젊은 법률가가 더 많이 국제기구에 도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2009년 6월 현재 40여개 국제기구에 인턴을 포함 330여명이 진출했다. 길을 개척한 한국인을 만나 ‘성공 비결’을 들어 봤다.

●국제법 NO 전문성 YES

밥 한다고 요리사가 되는 건 아니다. 국제법은 물론 나만의 음식을 식탁에 내놓을 수 있는 인재를 국제기구는 찾는다. 올해 UNCITRAL에 채용된 이아름(27·여)씨가 그런 경우다.

외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씨는 옛 유고슬라비아국제형사재판소(ICTY)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인턴으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일했다. 2008~2009년에는 한국무역협회의 후원을 받아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배웠다. UNCITRAL은 전자상거래 모델법을 만들면서 법률과 전자상거래를 접목할 전문가를 물색했다. 이씨의 이색 경력이 딱 들어맞았다.

국제기구는 인턴 직원에게 보수를 주지 않는 게 원칙이다. 그렇다고 길이 없지는 않다. 국제형사재판소(ICC) 인턴인 전진(26·여)씨는 월 1000유로(약 160만원)씩 생활보조금을 받는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생인 전우정(34)씨는 사법통일국제연구소(UNIDROIT)에서 생활지원(숙소와 하루 25유로)을 받으며 이동장비담보권 협약을 연구하고 있다.

국제기구는 공석이 생길 때마다 홈페이지에 채용공고를 낸다. 그래서 관심 있는 기구가 있으면 ‘즐겨찾기’에 등록해 놓고 들락거리는 게 좋다.

검사 출신의 이윤제(41) 아주대 전 부교수는 국제형사법 전문가를 선발한다는 ICTY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해 뽑혔다. “검사 경력, 국제형사법 강의 경험이 유리하게 작용했다.”면서 “원칙을 충실히 밟는 것이 최고의 비법”이라고 설명했다.

●영어시험 NO 실력 YES

영어성적이 몇 점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의견을 영어로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HCCH 인턴인 원광대 법률전문대학원생 이선(31·여)씨는 “시험성적은 좋지만 일할 때 의사소통이 힘들면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외교통상부의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PO), 유엔의 국가별경쟁시험(NCRE)을 모두 통과해 UNCITRAL 실무전문가로 일하는 이재성(35) 미국 변호사는 “막연한 꿈은 금물”이라면서 “국제기구가 원하는, 그렇지만 쉽게 찾을 수 없는 독특한 전문성, 경력을 쌓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jung@seoul.co.kr
2010-02-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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