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끝>원전 산업의 역사와 전망

<현황>

우리나라에는 25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운영 중이다. 규모 면에서 세계 6위다. 이를 통해 전체 전력의 약 30%를 생산한다. 원전의 전력생산 단가는 킬로와트시(◇)당 60원이다. 석탄은 80원, 천연가스는 120원, 재생에너지는 200원이다. 한전이 공급하는 전기요금은 110원/◇이다. 값싼 전력요금을 유지하는 데 원자력 발전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밖에도 3기의 원전이 건설 중이다. 2009년에는 1기의 연구용 원자로를 요르단에 수출했고 4기의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를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했다. 미국과 프랑스가 장기간 신규 원전 건설을 하지 않은 결과 원전 건설 능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우리가 서방세계의 가장 유력한 수출국이 돼 미국의 협조 요청과 견제를 동시에 받고 있다.

에너지 자원의 95%를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가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또 값싸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기술 중심의 국산 자원을 개발하는 것뿐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 석탄 발전단가가 150원/◇ , 천연가스 발전단가가 230원/◇로 각각 2배 오른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보면 안정적인 가격의 국산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은 국운을 결정하는 사안이다. 원자력의 값싼 전기요금은 산업발전과 수출경쟁력의 초석이 됐다. 원자력 산업은 종합과학으로서 타 산업을 동반성장시켰다. 중공업, 건설업, 조선산업 등 유관 산업이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성과>

우리 원자력 산업이 위상을 나타낸 것은 2009년이다. 요르단에 연구용 원자로(JRTR), UAE에 APR-1400 원전 4기를 각각 수출했다. 입찰서에 들어 있는 우리 APR-1400 원전의 건설단가는 프랑스 아레바사가 제출한 것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제출한 단가의 절반 이하였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정대로 적기에 바라카 원전의 건설을 마쳤다. 프랑스 아레바사는 핀란드 올킬루오토3·4호기 건설을 13년이나 지연시켰고 프라망빌 원전도 10년 이상 지연시켰다.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보글3·4호기를 6년 이상 지연시켰고 서머2·3호기는 6년 지연 끝에 건설을 포기한 뒤 도산했다. 그런데 우리는 적기에 예산 범위 내에서 준공했던 것이다.

또한 APR-1400 원전은 2017년 9월 유럽연합 요건(EU Requirements)을 통과해 유럽대륙에 진출할 수 있게 됐고 2019년에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US NRC)의 설계 인증을 받았다. APR-1400 원전은 결국 유럽 요건과 미국의 인증을 모두 통과한 세계 최초의 원자력발전소가 됐다. 1990년대 과학기술처의 G7 도약사업으로 개발에 착수해 국내 건설, 수출, 선진 규제기관 인증이라는 성과로 이어진 것이다.

<후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정책’이 선언됐다. 특정 정치인과 정파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국민이 원전의 사고 발생을 걱정했다. 4배 가격인 재생에너지를 원전보다 더 선호했다. 예비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거나 값비싼 전력저장장치(ESS)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그랬다. 에너지를 담당하는 정부도 기꺼이 보조금을 주고 그 보조금이 외국으로 흘러나가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무조건적 애정을 보였다. 전문가의 얘기보다는 선동가의 얘기가 우선됐고 아는 사람은 배제되고 모르는 사람이 정책을 수립하는 모습도 보였다. 원전 건설을 줄이거나 이용률이 낮아지면, 한전이 적자를 보게 되고 에너지 수입이 늘어나며 천연가스 발전은 가격의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크게 의존하면 안 된다는 전문가의 조언은 정권에 대한 반대로 받아들여졌다. 전문가들의 우려는 불과 5년 만에 현실이 됐다. 한국전력의 적자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현물시장의 가스 가격은 8배로 치솟기도 했다. 재생에너지의 과도한 보급으로 지역에 따라 전력망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나 한전의 적자와 이로 인한 채권시장의 붕괴 등 탈원전 정책이 초래할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과 정치인이 여전히 많다.<미래>

석유파동 직전인 1978년 고리1호기가 준공된 것은 기막힌 행운이었다. 이윽고 월성1호기도 전력생산을 시작했다.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뒷받침할 에너지가 생산됐다. 1980년대 원자력기술을 국산화하겠다는 선언도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였다. 그러나 1979년 TMI-2호기 원전사고 이후 미국에서 신규 원전 건설이 중단됨에 따라 막막해진 컴버스천엔지니어링은 기술이전을 약속했다. 그 이전이나 이후에 기술자립을 도모했었다면 성공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1986년 체르노빌 4호기 원전사고가 발생했고 유럽은 원전 건설을 기피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원전 건설을 지속했고 원전부품 공급망을 견실히 키웠다. 반면 선진국의 건설능력은 약화되기 시작했다. 2000년대 후반은 세계적으로 원전 건설 르네상스가 예고됐다. 미국, 영국 등 원전이 40년이 경과했거나 육박해서 교체 필요성이 대두됐고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공포를 극복하기 시작하면서 47개국이 새로이 원전 건설을 도모했다. 이에 따라서 프랑스의 아레바사는 신규 직원을 2만명 고용했고 일본 도시바사는 웨스팅하우스를 시세의 3배를 주고 인수했다.

그런데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했다. 원전 건설 르네상스는 오지 않았다. 먼저 투자한 아레바사와 도시바사는 곤경에 처했다. 투자를 하지 않은 우리나라는 별 영향이 없었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을 맞는다. 다행히도 제2의 원전 건설 르네상스가 오기 전에 탈원전 정책은 막을 내렸다. 이 기간에 원자력계는 국민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갔고 많은 국민이 원전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됐다. 역설적으로 원자력 산업이 국민적 지지를 회복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원전 건설 르네상스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트라우마를 벗고 기지개를 펴기 시작했다. 선진국의 노후 원전은 더 늘었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무탄소 전원으로 신규 원전의 필요성은 늘어나고 있다. 소형모듈형원자로(SMR)가 개발돼 대형 원전 건설이 어려운 곳에 추가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번에 오는 원전 건설 르네상스는 기다렸던 것 이상으로 더 크게 올 것이다. 우리의 역할이 더 기대되는 것은 원전 공급 가능 국가가 줄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러시아 제재 조치가 강화된다면 러시아도 원전수출에 나서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기술적·산업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자력 산업의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평생 직업적으로 원전 반대만 하던 선동가보다 원자력 전문가가 신뢰받지 못하고 정치가 개입할 여지가 상존한다. 원자력 관련 정부 조직은 원자력 육성보다는 정치 논리가 우선한다. 원자력계는 정부에 쓸 만한 정책적 초안을 제공하지 못하는 환경이 돼 가고 있다. 정치적 양극화에 따른 맹목적 집단이 늘어나고 언론은 과학적 사고를 하지 못하는 기자들이 펜을 쥐고 있다.

공공부문의 탈정치가 필요하다. 우리가 에너지 쇄국을 하는 동안 세계는 70여종의 SMR을 개발 중이다. 우리 대기업은 외국의 SMR에 투자하고 있다. 우리 SMR을 개발할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 우리의 원자력 기술은 선진국 수준이지만 그것을 관리할 정치와 언론은 후진적이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

-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 한국원자력학회 부회장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

-전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심의위원

-전 한국연구재단 원자력단장